정부조직 개편 어떻게

국정 안정 고려해 범위 최소화…국정원 개편·공수처 별도 논의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초기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장기간 국정 공백 사태가 이어져 온 상황에서 큰 폭의 조직 개편보다는 국정 안정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4일 “6월 임시국회에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 승격,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 독립 등 세 가지 사안만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 개편안은 우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힌 공약 수준에서 이뤄진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의 ‘통상’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가 우리나라의 통상외교 부문이 약화했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외교부로 되돌려 놓는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로 흡수 통합됐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고, 대통령이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처의 나머지 기능은 행정자치부에 재흡수돼 과거의 안전행정부와 유사한 조직을 만드는 방안이 거론된다.

박 대변인은 국가정보원 개편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서는 “이는 별도로 국정원 개혁과 검찰 개혁 측면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의 논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의 폭은 최소한에 그쳤더라도 조직이 안정되면 조만간 추가적인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전날 “각 부처 업무를 평가하고 분석하면서 5개년 계획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예산의 중복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떤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최근 “(정부조직 개편을) 두 단계로 나눠서 할 수도 있지 않으냐”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뒤로 넘기고, 기능 재편에 불과한 것은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