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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 산다] 10년 만에 노인취업률 23%P 증가...독일은 어떻게 일터를 늘렸나

[성장 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 산다] 10년 만에 노인취업률 23%P 증가...독일은 어떻게 일터를 늘렸나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7-06-04 16:22
업데이트 2017-06-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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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독일의 55세 이상 인구의 취업률은 45.5%에 불과했다. 당시 유럽연합에서는 2010년까지 이들의 취업률을 50%까지 끌어올리자는 목표를 세웠으나 독일은 여기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10년 뒤, 독일의 노인 취업률은 23% 포인트나 증가한 68.6%을 기록했다. 노인의 일자리는 독일의 전체 실업률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리는 데에도 기여했다. 성공 배경에는 노인 재취업 프로젝트인 ‘50 플러스 관점’(Perspective 50 Plus)이 있다.
사회적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gsub) 대표 라이너 아스터(62) 박사.
사회적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gsub) 대표 라이너 아스터(62) 박사.
50 플러스 프로젝트는 독일 정부가 2005년부터 10년간 지원한 노인 고용 프로그램이다. 보통은 일회성이거나 3~5년 만에 끝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지만 50 플러스는 각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사실 정부에서 노년층 실업 문제를 고민한 데에는 연금 재정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50대 근로자들의 명예퇴직을 장려했었지요. 그러나 생각만큼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고 조기 은퇴자들이 많아지면서 정부는 연금 지출이 너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총괄해온 사회적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gsub) 대표 라이너 아스터(사진·62) 박사는 “정부는 정년이 10년 씩이나 남은 이들을 다시 고용 시장으로 이끌 필요가 생겼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독일의 정년은 67세다.

이 프로그램에는 10년간 273만 7000여명이 참여했다. 또 132만 5000명의 노인들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전국 93개 잡센터 시작했던 이 프로그램은 420개의 잡센터로 크게 확대됐다.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로 아스터 박사는 지역 사회의 네트워크와 잡센터의 역할을 꼽았다. 잡센터 코치들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과 구직자들을 이어주는 ‘스피드 데이팅’을 열기도 하고, 구직자 컨설팅도 하며 기업과 구직자 간에 훌륭한 다리 역할을 했다.

정부는 노인을 고용한 기업들에게 월급의 최대 75%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노년층 인턴십 등을 운영한 기업들은 오히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이들을 고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아스터 박사는 설명했다. 그는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시켰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정부는 예산만 지원하고, 모든 아이디어와 실행 방식은 현장에 가장 밀접한 잡센터와 지역 사회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네트워크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정부는 10년간 25억 유로(약 3조 2000억원)을 지원했다.

글·사진 베를린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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