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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일자리 창출, 고용 없는 성장구조 바꿔야/권혁세 숙명여대 겸임교수·전 금감원장

[시론] 일자리 창출, 고용 없는 성장구조 바꿔야/권혁세 숙명여대 겸임교수·전 금감원장

입력 2017-06-05 22:42
업데이트 2017-06-0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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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이고 대통령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상황을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서다.
권혁세 숙명여대 겸임교수·전 금감원장
권혁세 숙명여대 겸임교수·전 금감원장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거의 20여년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청년실업과 가계부채, 양극화와 같은 수많은 경제·사회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자 킹핀(king pin)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필자도 최근 ‘국민은 일자리 잘 만드는 대통령을 원한다’는 주제로 글을 쓴 적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 모두 일자리 창출에 의욕을 보였지만 고용 없는 성장을 막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과거 정부의 실패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과거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실패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일자리가 늘지 않는 원인은 주로 구조적인 것인데 대책은 중장기적인 구조 개혁보다 단기 경기대책인 대증요법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청년실업과 고용 없는 성장 지속은 잘못된 교육제도로 인한 인력수급 불일치, 대기업·제조업·수출 위주의 경제구조에 주로 기인한다. 집권 5년 동안 긴 호흡으로 경기대책과 경제구조 개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추경이나 조세·금융지원을 동원한 경기대책으로, 성장률을 높이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 아래 추진이 힘든 구조 개혁은 소홀히 해 왔다. 그 결과 효과가 일시적이고 실효성도 낮았던 것이다.

둘째, 국민 세금 안 들이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묘약이 있는데 제대로 안 썼기 때문이다. 바로 규제 철폐다.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과잉 규제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종류가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이 음식·숙박·도소매에 집중돼 죽음의 경쟁으로 내몰리는 것도 규제로 새로운 분야의 창업이 어려워서다. 규제 철폐가 어려운 이유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 논쟁과 기득권 사수에 발목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규제 문제만큼은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처럼 실용주의 관점에서 적극적이다. 그 결과 미래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바짝 추격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핀테크 산업이나 빅데이터 산업과 같은 신산업이나 의료, 보건, 금융, 교육과 같이 고용효과가 크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산업이 금산분리나 개인정보 보호, 영리법인 불허와 같은 규제에 막혀 육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정부가 발표한 각종 일자리 대책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번번이 사장됐다. 여소야대 국회는 물론이고 여대야소 상황에서도 발생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도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협치를 통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동일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이런 3가지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경기 대책과 구조 개혁을 병행한다면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고용 없는 성장의 고리를 이번에는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창출 방법과 관련해 민간이 주도하느냐 정부가 주도하느냐의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일자리를 늘려 나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대책도 미래지향적이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정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국민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범죄 예방이나 환경감시·복지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산 및 세금 탈루 적발 시스템 구축,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앱 개발, 자영업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경쟁지도 마련,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인 데이터 거래소 설치 등 정부나 정부와 민간이 매칭펀드를 구성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분야는 무수히 많다.

이번 기회에 정부의 정책 지원이나 평가의 기준도 질 좋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우선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2017-06-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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