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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별관회의 폐지… 정책 결정과정 투명화

서별관회의 폐지… 정책 결정과정 투명화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6-21 22:30
업데이트 2017-06-2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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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경제팀 김동연·장하성·김상조, 광화문 부총리 집무실서 첫 회동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하고 실행에 옮길 수뇌부인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재벌개혁을 진두지휘할 공정거래위원장이 첫 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이 만남을 계기로 하이닉스반도체 등 대기업 빅딜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등 우리 경제의 메가톤급 이슈를 밀실에서 다뤘던 ‘서별관회의’는 ‘광화문회의’로 탈바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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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왼쪽)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경제 현안 점검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왼쪽)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경제 현안 점검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재원대책 논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문재인 정부 ‘경제 컨트롤타워’가 공식 간담회를 갖기는 처음이다.

간담회에서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뒷받침 방안, 새로운 공공기관 운영 틀 모색 등 다양한 경제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특히 고용 불안과 분배 악화 등으로 민생경제에 대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돼 공공부문 일자리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혁신과 성장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업정책의 큰 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공정한 시장질서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엄정히 처벌하되 원칙을 지키면서 혁신·투자·상생협력 등에 적극 나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과 기업에 대해서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가져가야 한다”면서 “재벌개혁은 신중하고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또 예측가능하게 할 것이다. 부총리 의견을 충실히 따르면서 시장에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내각 인사가 완료되면 현안에 따라 경제팀 장관들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해 격의 없이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 실장은 “과거에는 (이런 간담회와 비슷한 것으로) 서별관 회의가 있었는데, 부총리가 경제의 중심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제가) 부총리 집무실로 왔다”면서 “다른 부처 장관이 임명되면 자주 이런 자리를 갖겠다”고 화답했다.

●장하성 “他장관 임명되면 자주 모일 것”

이는 과거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이 중심이 돼 청와대 서쪽 별관에서 주요 경제 현안을 다뤘던 ‘서별관회의’를 광화문 부총리 집무실에서, 부총리가 주재하는 공개회의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별관회의는 법적 근거도 없었고, 참석자와 회의 개최 시기가 공개되지 않았다. 의사록이나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자들이 밀실 회의에 기대어 의사결정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항상 따라다녔다. 특히 지난해 6월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2015년 10월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 지원 방안을 논의할 때 본인은 들러리 역할만 했고 정부와 청와대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회의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었다. 정부는 앞으로 이날 간담회와 같은 경제 컨트롤타워 회의를 열고, 참석자 발언을 담은 회의록이나 속기록도 남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6-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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