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할인률 25%, 공공 와이파이 확대 포함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휴대전화 요금 인하방안을 발표한다.국정기획위는 그동안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물론, 통신사나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요금 인하방안을 조율해 왔다.

인하안에는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데이터를 싼 가격에 제공하는 ‘보편적 요금제’ 도입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애초에 내걸었던 ‘기본료 폐지’는 이번 방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LTE 단말기의 경우 기본료 항목이 없어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약집에 나온 사안을 관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약후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장기·중기·단기 과제 가운데 이번에 발표되는 것은 단기과제”라며 “이후에도 장기·중기과제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할 것이다. 이번 발표만 보고 공약후퇴를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