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1기 - 5기 순차 배치’ 합의 전격공개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1기-5기 순차 배치’ 합의 사실을 전격 공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29~30일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한·미 간 대북 정책의 주파수를 맞추는 듯한 발언을 반복한 것과 더불어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국방부 “드릴 말 없다” 별다른 설명 없어

문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1기-5기 순차 배치 합의 내용을 공개한 뒤 하루가 지났지만 합의를 담당했던 국방부는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인터뷰 내용에 대해 저희가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계획을 발표하며 “실전 운용 시기를 늦어도 2017년 말로 목표하고 있다”고 밝힌 뒤 지금껏 발사대 순차 배치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적이 없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지난달 지시한 ‘사드 보고 누락’ 관련 민정수석실 조사 과정에서 합의 일정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 과정에서 이미 애초 합의 내용을 인지했지만 지난 5일 조사 결과 발표 시에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가 이번에 인터뷰를 통해 전격 공개한 셈이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배치 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밝힌 대로라면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미 당국의 애초 합의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발사대 2기가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에 배치됐고 4기도 국내로 들어야 배치를 기다리고 있다.

●보복조치 등 中에 유화 메시지 될 수 있어

다음달 초 열릴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 특히 ‘배치 가속화’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해 온 중국에는 문 대통령이 합의 내용을 전격 공개하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지시한 것등이 유화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던진 전략적 메시지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로이터에서 ‘사드 배치 연기를 결정해서 중국에 경도됐다는 것과 미국에서 멀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이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설명한 것”이라면서 “‘드라이하게’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