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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돈과 시간이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월요 정책마당] 돈과 시간이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입력 2017-06-25 17:36
업데이트 2017-06-2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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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조선소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119명의 근로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더욱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대부분 소규모 하청업체 근로자다.

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걸까. 1994년 성수대교 상판이 한강 위로 떨어지고 이듬해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만 달러 국가여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 세월호 참사까지 소득 2만 달러를 넘어 3만 달러를 바라보는 지금까지 우리는 안전후진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안전 전문가들은 사고발생 원인에 대해 작업 자체의 위험성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라거나 작업자의 실수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사고 자체만 보면 맞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돈과 시간을 충분히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기업에나 그 기업의 돈을 언제,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하고 그것을 지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은 사장이 이런 문제를 결정하고 집행할 책임주체다. 법인화된 기업은 형식적으로 볼 때 그 결정권이 법인에 있으므로 실제 누가 책임주체가 되는지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영 실태를 보면 우선 대표이사가 책임주체다. 대표이사 위에 회장이 있다면 기업의 돈을 사용하는 결정권, 즉 경영지배권은 회장이 가진다. 바로 그 사람들이 공장에서, 건설현장에서, 마트에서, 사무실에서, 도로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결정해 버린다.

지난달 1일 경남 거제에 있는 조선회사에서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은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조사해 보니 모든 근로자들이 유급휴일로 보장된 ‘근로자의 날’까지 작업해야 했던 이유가 선박인도 일정 때문이었다. 선박 건조가 늦어지고 있었음에도 지체보상금을 내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인도일을 맞추라고 지시한 누군가가 근로자의 날까지 나와서 서두르며 일하다 사고를 당한 사람의 죽음에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

문제는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건 그들이 양심이 없거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선박인도 일정에 차질 없이 작업을 마무리하라는 말이 잘못된 지시라고 생각할 경영 책임자는 없다. 그들에게 그렇게 무리한 작업을 요구하는 결정을 하면 법적 책임이 뒤따르도록 하는 시스템이 없는 게 문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사고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한다. 개인 기업이면 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주가 돼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지만, 대기업들처럼 법인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법인이 사업주여서 사고가 발생해도 법인이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사망·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액이 400여만원에 불과해 대기업에는 처벌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리자들이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안전관리책임을 공장장이나 현장소장에게 미뤄놓고 있어 이들에게만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기업의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어떤 문제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챙기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제 대기업의 대표이사나 이사회 회장과 같이 그 기업의 돈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 경영의 최고 책임자들이 현장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작업자의 생명 보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안전은 돈으로 지켜진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제도화하는 그날이 안전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디데이다.

2017-06-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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