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빈곤율 13.9%… 韓 7% 그쳐

시급 개선… 3년 전보다 2.4%P↓

일본 가구의 아동 빈곤율이 13.9%로 나타났다. 일본 아동 7명 가운데 1명이 중위 소득의 50%인 절반 이하의 소득을 버는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는 의미이다.

28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6년 국민생활기초조사(2015년 기준)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아동 빈곤율은 13.9%로 3년 전 2012년을 기준으로 한 조사 때보다는 2.4% 포인트 낮아졌다.

중위 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섰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절반(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아동 빈곤율은 18세 미만 아동이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고용 환경 개선에 의해 일하는 어머니가 늘어나고, 월 급여와 파트의 시급도 오르면서 빈곤율 개선에 연결된 것으로 해석됐다. 일본의 아동 빈곤율은 1985년에 10.9%였지만, 그 뒤 계속 나빠지면서 2009년에 15.7%, 12년에 16.3%로 2회 연속 사상 최고를 갱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3년 회원 평균은 13.3%였다.

부모 가운데 어머니나 아버지 중 1명과 사는 한부모 자녀들의 빈곤율은 50.8%로, 전체 15.6%보다 3배가량 높았다.

어른도 포함한 소득이 낮은 사람을 뜻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15.6%로 지난번 조사에서 0.5% 포인트 나아졌다. 아이의 빈곤율과 비교 개선 폭이 소폭에 그친 것은 가난한 노인이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3년 기준 OECD 상대적 빈곤율 평균은 11.4%였다.

한국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빈곤통계연보’(2014년 기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빈곤율은 일본보다 조금 낮은 13.3%였으며, 아동빈곤율은 7.0%로 일본의 절반 수준이었다.

마이니치신문은 빈곤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동 빈곤대책이 장래의 수입 개선 등에도 높은 효과를 미치는 만큼 유아 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노인과 아동에 대한 복지 분야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 계획을 밝혔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