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중국 책임론 조작은 사실 무시한 것…美·北이 근본모순”

최근 미국이 중국의 북핵 문제 책임론을 거론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대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13일 미국을 겨냥해 “방울을 단 사람이 방울을 떼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는 북핵문제의 근본원인은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라며, 중국 책임이 아닌 미국의 책임이라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중국의 북핵 책임론 주장에 맞서 미국 책임론을 들이댄 것이다.

인민일보의 이런 주장은 중국 당국이 북핵문제 책임론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기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 제재)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미중 양국이 ‘강 대 강’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이날 ‘중국 책임론을 조작하는 것은 사실을 제대로 보지 않는 것이다’라는 제목의 평론을 통해 이런 주장을 폈다.

이 신문은 우선 “최근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더 큰 책임을 지고 더 많은 조치를 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 핵 문제에서 중국 책임론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 책임론을 조작하는 것은 사실을 무시하는 것으로, 한반도 핵 문제의 핵심은 북미 모순이지 중국이 모순의 초점이 아니며 정세 격화를 조성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은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제의했고 쌍강화(雙强化·비핵화와 협상강화)도 건의했다”며 해법도 제기했다고 썼다.

신문은 아울러 “중국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개별 국가가 중국의 이런 노력에 역행하고 있으며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 책임론을 부각하는 것은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다른 속셈이 있어 책임을 미루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인민일보는 “중국은 여러 차례 각국이 냉정과 자체를 유지하라고 경고했으나 미국이 항공모함 등을 동원해 무력시위를 하고 일본도 한반도 위기론을 선동했다”면서 “미국과 일본의 불 위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지역 국가의 우려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엄격히 대북 유관 결의를 이행하고 있으나,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전면적인 수입 금지가 아니고 정상적인 북·중 무역은 결의위반이 아니다”면서 “중국을 이유 없이 비난하고 중국의 회사나 개인에 독자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자국 입장을 강조했다.

신문은 “압박은 북핵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식이 아니며 유관국이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낼 때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것은 대화와 협상을 방해한다”면서 “동북아 지역에 사드 배치는 역내 국가의 전략 안보 이익을 해치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인민일보는 “방울을 단 사람이 방울을 떼어 내야 한다”면서 “중국 책임론을 부각하기보다는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마땅한 역할과 책임을 지고 한반도 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정확한 궤도로 돌아오도록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을 수주일 내에 안보리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부터 거듭된 안보리 대북결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제재가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추가 대북결의가 무산될 경우 책임을 중국에 돌리면서 중국을 정조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해 초강경 독자 제재로 방향을 잡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