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국제인권단체 등에 공세 빌미 제공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가석방돼 입원치료를 받던 류샤오보(劉曉波·61)의 13일 사망을 계기로 중국 정부의 인권탄압 행위가 서구와 국제인권단체 등의 비판에 직면했다.

중국은 근래 미국 국무부에 의해 최악인신매매국가로 지정되는 수치를 안은 가운데 이번에는 자국의 인권활동가를 장기간 감옥에 가뒀는 가하면 건강검진과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게 됐다.

특히 지난 5월 하순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류샤오보가 유럽 또는 미국으로 가서 치료받고 싶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중국 당국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류샤오보가 간암 말기라는 소식이 알려진 후 독일 등 유럽 국가와 미국, 그리고 국제기구와 인권단체들의 구원노력이 잇따랐다.

실제 자이드 라이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UNOHCHR)는 7일 중국 정부에 유엔 특사의 류샤오보 면담을 요구했다.

미국 역시 류샤오보 가석방 직후 중국 당국에 류샤오보 부부의 ‘이동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고,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는 이들 부부의 수용을 희망한다면 중국 당국과 협의를 벌였으나 결국 거부당했다. 프랑스도 류샤오보 부부를 받아들이겠다고 중국측에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 154명은 지난달 30일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와 아내 류샤(劉霞·56)를 미국에서 치료받게 해달라며 중국 정부에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고, 지난 1일 유럽연합(EU)도 류샤오보의 이동제한 철회와 국내외 의료 치료 허용을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 사법부 고위 관리는 지난달 29일 베이징(北京) 주재 서방 외교관들과 류샤오보 부부 출국문제를 협의하는 자리에서 이런 요청을 일언지하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국 외교부는 이런 요구에 “중국 사법기관이 수감자의 각종 권리를 법에 따라 보장하는 만큼 다른 국가는 중국 사법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말길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탓에 류샤오보 사망을 계기로 중국의 인권탄압 상황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 요구 시위대를 탱크로 무자비하게 짓밟은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중국의 인권 문제를 줄기차게 비판해온 국제앰네스티(AI) 등 인권단체는 류샤오보 사망을 빌미로 공세의 고삐를 조일 전망이다.

공산당 일당체제 종식 등을 포함해 폭넓은 민주개혁을 요구하는 ‘08헌장’ 작성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11년형에 선고해 오랜 수감생활로 간암 말기라는 병을 얻게 한 류샤오보의 사례는 중국 당국의 대표적인 인권탄압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톈안먼 민주화 운동 이후 외부 비판을 의식해 한 때 반체제 인사들에 대해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개혁개방 이후 수십년간의 경제 급성장으로 중국 굴기(堀起·우뚝 일어섬)가 본격화하면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십수년간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에서 일어난 분리주의 요구와 이에 대한 탄압과 유혈사태 등도 중국의 인권탄압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