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온 등 원가 수백억 부풀린 혐의

검찰이 14일 국내 최대 방위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대상으로 규정한 방위산업(방산) 비리 규명이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신호탄 격 수사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경공격기 FA50 등의 개발 원가를 부풀려 개발비를 편취한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이날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중구 중림동에 위치한 이 회사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하성용 KAI 사장의 집무실과 차량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AI의 회계자료와 사업 계약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직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KAI의 원가 조작 의혹은 감사원이 이미 포착, 2015년 10월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KAI가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약 547억원을 부당 지급받았다고 지적하고 관련자를 수사 의뢰했었다. 이후 내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KAI가 수리온뿐 아니라 FA50, 고등훈련기 T50 등의 개발 과정에서도 개발비를 부풀려 최소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KAI와 관련해 제기된 군 장성에 대한 상품권 로비 의혹, 환차익 활용 비자금 조성 의혹도 압수물 분석 뒤 규명할 계획이다.

수리온 개발 기간은 2006년 6월~2009년 7월, FA50 개발 기간은 2008년 12월~2012년 10월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과 겹친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이 지난 두 정권 동안 행해진 방산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의 전조로 읽히는 이유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시절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조해 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공기업 성격이 짙은 KAI의 하 사장을 교체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 사장은 2013년 5월 취임해 지난해 5월 연임에 성공했다.

한편 KAI는 지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당시부터 일관되게 개발비 편취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