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공우주산업 본사 등 압수수색

검찰 수사관 60명이 14일 관광버스 2대 등에 나눠 타고 아침 일찍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검찰은 서울 중구 중림동에 있는 서울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날 방위산업 비리 관련 검찰 수사가 포문을 열자 KAI뿐 아니라 방산업계 전체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압수수색을 통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경공격기 FA50 등의 개발비 부당 편취 혐의를 규명할 방침이다. 이미 2015년 감사원은 방위사업청과 KAI 등을 조사해 KAI가 과다 책정한 수리온 개발비를 약 547억원으로 집계한 바 있다. KAI가 2000년대 후반 챙긴 환차익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KAI가 구매한 뒤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은 십억원대 규모 상품권을 군·정·관계 로비에 썼는지 등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KAI는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혐의 대부분은 KAI 내부에서 조직적인 공모가 있을 때 실행될 수 있는 성격을 띤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KAI의 경영진, 수뇌부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 이날 검찰은 하성용 KAI 대표의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 항목에 포함하고 하 대표 등 임원 10여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중 연임에 성공하며 그의 부인이 박 전 대통령과 18촌 관계라는 사실이 화제에 오른 적도 있다. KAI의 1·2대 주주는 한국수출입은행(26.41%)과 국민연금공단(8.04%)으로 임원 선임에 정부 입김이 반영될 수 있는 지배구조다.

국내 최대 규모 방산업체인 KAI는 예전에도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여 감사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2004년 6월 공군 고등훈련기 T50 사업 예산 낭비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고발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이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T50 사업 과정에서 예산 낭비와 절감 효과가 동시에 발생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감사원 수사의뢰 뒤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이뤄진 이날 검찰 압수수색 역시 다소 지체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처럼 이전 정권하에서 KAI가 검찰 조사를 피해 나간 전력은 지난 9년 동안 야당이던 현 여당이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 수사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하는 배경이 됐다. 이번 검찰 수사의 강도를 높이는 부메랑이 된 형국이란 뜻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