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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됐지만… ‘공무원 증원’ 진통 예고

국회 정상화됐지만… ‘공무원 증원’ 진통 예고

입력 2017-07-14 23:14
업데이트 2017-07-15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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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교육 추경 80억은 배제돼야”

예결위 18일 본회의서 추경 처리 계획
14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야당 예결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자유한국당 이은재·김광림·정갑윤 의원.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4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야당 예결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자유한국당 이은재·김광림·정갑윤 의원.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이 모두 복귀하면서 14일 국회가 정상화됐다. 지난달 7일 추경안이 국회에 넘겨진 지 37일 만이다.

야당은 그러나 이날 열린 예결위 심사에서 공무원 증원 관련 교육예산으로 책정된 80억원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 예산이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등 일자리와 관계없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도 추경에 많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은 대량실업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번 추경을 국채 발행 없는 ‘착한 추경’이라고 받아쳤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가재정법을 조금 더 엄격히 해석해 정부와 정당 간의 이견이 좁혀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너른 마음으로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 이은재,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공무원 추가 채용엔 인건비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공무원연금을 모두 합하면 5년간 약 1조 8000억원이 들고 30년이면 16조 2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든다”면서 “공무원 증원은 임용했을 때 지방이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현재 교부세율 체계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조해 중앙과 지방의 재원 틀을 변화시키는 작업도 같이 한다”고 답했다. 예결위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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