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조사 후 ‘삼성 뇌물 사건’ 증거로 제출 전망…“누가 작성했는지부터 확인”검찰 특수본도 순차적으로 넘겨받아 ‘재수사’ 수준 조사 돌입 관측

‘삼성 뇌물’ 의혹 사건의 재판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들을 청와대에서 넘겨받아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6일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해당 문건 사본을 보내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들은 삼성 뇌물 사건 등의 공소 유지에 이번 문건들이 도움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주말에도 대부분 출근해 300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문건 분석에 매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포함해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과 메모 등을 다량 발견했다고 14일 전격 공개했다.

앞서 특검팀은 올해 2월 28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이재용 부회장 등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이후 특검팀과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부정 청탁의 대가로 ‘정유라 승마 지원’이 이뤄졌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삼성 경영권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 등 내용이 담긴 메모가 발견됨에 따라 중요한 새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특검이 먼저 기소한 최씨 뇌물수수 사건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4월 기소한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이 병합돼 진행 중인 점에서 삼성합병과 관련한 내용이 언급된 ‘민정실 문건’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해당 문서가 증거로써 활용되고 더 나아가 범죄 증명의 자료가 되려면 여러 단계가 남아있다. 문건이 위·변조 없는 진정한 문서인 점이 확인돼야 하고, 누가 적었고 작성자가 체험한 내용인지 등을 따져 재판 증거로 쓸지를 살피는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증거로 채택할 경우 혐의 증명을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는지도 검증하게 된다.

특검팀은 이들 문서가 증거능력을 갖추려면 문건 작성자, 작성 경위 등이 추가로 밝혀져야 한다는 점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 수준의 증거가 될 것인지 아닌지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증거로 내려면 누가 만들었는지 등이 특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토 작업이 일단락되는 대로 특검과 검찰은 이들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판과 수사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 만료에 따라 공소 유지 조직으로 축소돼 전면적 보강 수사에 나서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특검팀은 청와대가 보내온 문건들을 검토해 일부 내용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재판에 각각 추가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관련 문건 일체를 검찰 특수본에 이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관련 문건을 넘겨받으면 삼성 뇌물수수 사건 외에도 보수 단체 불법 지원 의혹 사건(화이트 리스트 사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 개입·관여 의혹 등으로 전선을 넓힐 여지가 있어 사실상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의 의미를 갖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