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대출 최고금리 年 24%로 인하 추진”

“부동산 따른 대출증가 속도 제어…석유화학·철강 구조조정 나설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현 27.9%인 대부업 대출 최고금리를 본인의 임기 내에 24%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석유화학·철강 분야에 대해 과감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은산분리 원칙 예외 적용 의지를 밝혔다.

최 후보자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연 27.9%인 대부업 대출금리 상한선과 관련해 “영세차주(영세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인) 금융위원장 임기 내에 연 24%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해 8월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재 27.9%인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임기 내 20%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최 후보자는 “다만 일본의 경우 최고금리를 낮췄다가 (대출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다시 환원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차주(대출자)의 실질 부담이 같이 경감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원 이하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또한 석유화학과 철강 분야 구조조정과 관련해 “구조조정은 중요한 과제다. 조선·해운이 가장 그렇고, 유화·철강은 더 잘 지켜봐야 한다”며 “해당 채권은행들이 면밀히 지켜봐서 때를 놓치지 않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 작은 손해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활황으로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증가 속도를 적절히 제어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올 들어 1400조원에 육박한 상태다. 하지만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여신심사에 활용하는 등의 대책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동의했다. 그는 “풍선효과를 우려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책 마련에 유의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체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시장의 중금리 대출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은산분리 원칙은 확고하게 유지해야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런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상당히 적다”며 “금융 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예외를 인정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