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장관 후보자 “탈원전으로 전기료 상승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단기간에는 요금 상승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전력 수요와 전원 구성에 따라 전기요금 영향이 달라지므로 ‘8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돼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서 “전력 수요가 기존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등 대체 설비가 불필요하게 돼 전기요금 인상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낭비 유발 산업용 전기료 개선 필요”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산업용은 전력 다소비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산업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전반에 대해 전력소비 구조 개선 효과, 산업계 부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개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공사 중단 시 경제·사회적 비용이 큰 반면, 9·12 지진, 다수호기(원전을 한 곳에 밀집해 짓는 것) 등으로 국민적 우려도 커진 측면이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안전 문제는 국민 모두의 문제인 만큼 일반 국민도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공론화위원회를 거친 의사결정 방식을 지지했다.

●“美 부당한 보호무역 WTO 제소 불사”백 후보자는 또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에 대해 “불합리하게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반덤핑 판정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최근 미국은 우리 철강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관련 규정을 다소 공격적으로 운영해 실체적인 덤핑이나 불법적인 정부보조금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반덤핑·상계 마진을 판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이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염두에 둔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우리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우리 측 공동 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개최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과거 해외자원 개발 사업의 부실 원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 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을 열어 뒀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