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중국산 철강 압박카드’ 꺼내는 美

입력 : 2017-07-17 22:24 ㅣ 수정 : 2017-07-18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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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 양국 무역전쟁 본격화 전망

미·중 간 무역과 투자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맺은 ‘100일 계획’이 끝나면서 양국 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는다며 중국 은행과 기업 등을 정조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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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오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가 100일 허니문을 끝낸 미·중 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16일(현지시간) 전했다. 경제대화는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플로리다 마라라고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맺은 ‘100일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다.

‘100일 계획’은 중국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하고 생명공학 제품 승인 과정을 가속화하며 금융시장을 더욱 폭넓게 개방하고, 미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광역 경제권 구상인 현대판 실크로드 ‘일대일로’에 협력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지난 4월 미·중 두 정상은 첫 만남에서 의기투합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간 ‘통상 문제’를 강하게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중국도 가장 껄끄러운 대미 통상 문제를 양보받으면서 두 나라의 허니문은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시진핑 주석을 ‘훌륭한 지도자, 많이 좋아한다. 우정을 쌓았다’ 등 우호적인 표현을 쓰면서 양국의 달콤한 허니문을 즐겼다.

하지만 두 나라의 허니문은 실질적으로는 오래가지 못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발사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북핵 해결 노력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며 중국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 카드’를 앞세워 연일 중국에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인신매매국가 최하위 등급으로 지정했고, 중국 단둥은행 제재와 대만 무기판매에 이어 대북 무역관련 중국기업 10곳을 직접 수사하는 등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잇단 미국의 압박에도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강력한 대북 제재를 반대하면서 북·미 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경제대화에서 중국산 ‘철강’ 압박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 예정이었던 ‘수입산 철강이 (미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번 경제대화의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정부는 중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은 지난해 120만t 미만으로 최고점 때보다 3분의1로 줄었지만, 여전히 제3국을 통해 중국산 철강재가 자국 내에 흘러들어오면서 미국의 철강 산업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경제대화에서 중국산 ‘철강’ 문제로 중국 압박에 나서려고 조사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경제대화는 통상 문제가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미·중 간 허니문이 형식적으로도 깨질 것인지 주목된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7-07-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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