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소비자 관점에서 본 실손보험의 문제점/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입력 : 2017-07-17 17:40 ㅣ 수정 : 2017-07-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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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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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최근 실손보험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기조로 실손보험에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논쟁은 2000년 실손보험 상품이 등장할 때부터 나왔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 준다는 명분으로 등장했지만 17년이 지난 지금은 과잉 진료 유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 매년 오르는 보험료, 보험사 손해 증가 때문에 ‘문제의 보험’이 돼 버렸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실손보험은 ‘실패작’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일각에서는 비급여 풍선 효과,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는다. 하지만 이는 실손보험의 결과물이다. 소비자 관점에서 본 근본 원인은 따로 있다.

첫째, ‘모든 비급여를 보장해 준다’는 상품 설계와 마케팅이 잘못됐다. 실손보험은 미용, 성형을 제외하고 모든 비급여를 보장해 준다고 하지만 모든 비급여는 다 보장해 줄 수 없고 다 보장해서도 안 된다. 보험사는 비급여에 대한 철학과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을 용감하게 추진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양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비급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고, 도수치료나 영양주사처럼 치료보다는 건강증진 수단으로 활용하는 비급여도 있다. 실손보험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주로 후자인데 보장 필요성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다. 그런 비급여는 관리를 통해 적정한 수준으로 통제해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자동 조정될 기전을 실손보험이 막고 있어 관리가 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의료 현장의 왜곡과 과잉 진료에 대한 유혹을 불러일으킨 근본적 원인이 실손보험에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일부 비급여 항목만 특약으로 분리한 새로운 실손보험을 출시해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둘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경우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가 줄어들어 반사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와 조세로 충당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반사이익은 분명히 존재하며,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약 10% 내외가 반사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1조원을 들이면 1000억원, 10조원을 들이면 1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험사로 흘러들어 간다. 실손보험 상품을 팔 당시에는 실손보험이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은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는 것을 숨긴다면 기만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분명히 알 권리가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내가 낸 보험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반사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조정해야 한다.

셋째, 손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한다는 구태한 경영 문화를 바꿔야 한다. 보험사와 가입자 간 정보 격차가 나기 때문에 가입자는 보험사에서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라면 40세 남성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뒤 80세가 되면 월 60만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는 분석도 있다. 손해에 대해 가입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가입자의 보험료만 손대려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또 손해 발생의 원인이 판매, 판촉 등 과당경쟁에 올인한 방만한 경영에 있는지, 아니면 가입자의 위험률 증가에 있는지도 따져 봐야 할 문제다.

그렇다면 실손보험은 사라져야 하는 보험인가. 그것은 아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건강보험만으로도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의료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의 보충적 역할은 필요하다. 앞으로 실손보험은 역할을 재정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첫걸음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비자와의 신뢰 구조 형성에 있다.
2017-07-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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