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가상통화 비트코인(사진) 가격은 5월 말 개당 490만원까지 올랐다가 지난 16일에는 220만원대로 폭락했습니다. 가상통화는 건전한 투자 대상이 아닌 투기 자산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도박이 미래의 먹을거리라는 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이종근 수원지검 부장검사)“시장은 ‘악마의 맷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과 같은 귀금속은 물론 인류 생존에 필요한 식량도 투자 대상이 됩니다. 새로 개발된 기술이 투자 대상이 됐다고 해서 꼭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가상통화가 사회와 융합해 발전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가상통화 거래소 ‘코빗’ 김진화 전 이사)

1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선 가상통화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이 팽팽히 엇갈렸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화폐로 주목받는 가상통화의 ‘싹’을 무작정 잘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투기와 해킹 등 각종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는 가상통화는 불법도박과 같은 ‘사회악’ 인만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발제에서 “가상통화는 독점적인 발권력과 강제성 있는 통용력이 없는 만큼 법정화폐로 보기는 어렵고 지급결제 수단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며 “지급 수단이 되려면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통화가 부정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건 엄격히 규제하되 새로운 지급 수단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감안해 유통이나 사용 자체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박사는 토론에서 “가상통화가 초기에는 지급 수단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지금은 (투자 대상인) 자산이나 상품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각종 사고가 거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가상통화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거래소 등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가상통화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다단계 조직을 기소한 이 부장검사는 토론에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통화로 인해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버블’과 같은 사태가 재연되면 막대한 서민경제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상무역으로 강국이 된 네덜란드에선 터키를 통해 들어온 튤립이 귀족사회뿐 아니라 신흥부자, 일반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모으는 바람에 한 달 50배나 가격이 폭등했지만, 그 거품이 순식간에 꺼져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 이 부장검사는 중국이 최근 가상통화를 강력히 규제하면서 한국 이용자가 대거 돈을 주고 사들이는 등 국부유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수 변호사는 “현재 가상통화를 악용한 사람은 방문판매법이나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으로 처벌하는데, 가상통화를 재화로 보기 어려운 만큼 법정에서 분쟁 소지가 있다”며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빗 공동창업자인 김 전 이사는 이용자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나친 규제는 신기술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우버와 알리페이 등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이 한국에선 규제로 인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한 연구기관의 지적을 인용하며, 높은 규제장벽으로 인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지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가 이용자들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은 아직 명확한 정책 방향이 없다.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가상통화가 제도권 금융 밖에서 태어나 규제를 만들기가 쉽지 않고 다른 법령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미국 뉴욕주와 일본 정도만이 가상통화에 금융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서로 방식이 다르는 등 연구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