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6일 북미 국가 협상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 구현을 위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재협상으로 멕시코와의 무역 적자를 최소화해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USTR은 모두 22개 항목으로 구성된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나프타 국가와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무역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첫 번째 항목에 명시했다. 그동안 미국은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640억 달러(약 72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미 정부는 이번 재협상에서 대(對)멕시코 무역적자 감소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상대국이 불공정한 상대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환율 조작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환율 조항’도 협상 가이드라인에 들어갔다.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관계자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환율 조작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가이드라인에서 (환율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같은 미래의 무역 협상을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나프타는 미 정부가 가장 먼저 재협상에 착수하는 무역협정으로, 앞으로 있을 한·미 FTA 등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환율 조항’이 실제로 포함되면 한국·일본 등과의 개정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도 환율 조항의 포함을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 밖에 USTR은 나프타 역내국에서 부품 조달 비율이 특정 기준을 넘으면 관세를 면제하는 ‘원산지 규정’도 강화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완성차는 역내 부품 조달 비율이 62.5%를 넘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 기준을 변경해 미국산 부품의 수출 촉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나프타 의존도가 높은 포드 등과 같은 자동차 회사는 공급체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드가 연 매출액 1조 2000억 달러를 돌파한 데에는 멕시코 생산기지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또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미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장벽을 없애겠다는 목표도 문서에 담았다.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무역협정 재협상 드라이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채드 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무역적자 해소는 정부의 무역 정책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국가 간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7-07-19 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