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정규직전환 등에 간접 우려 표명…하계제주포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제42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과 넘어야 할 현실을 구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할 어려움도 헤아려 기업 규모와 사안별로 완급조절을 해달라는 이야기다.

박 회장은 새 정부 경제팀에 대한 평가와 관련 “아직 본격적인 경제정책이 나오기도 전이어서 평가하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선언적인 의미의 일과 실제 정책으로 나온 일과는 상당히 달랐으면 한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의 경우 저소득층의 생계를 돕는 원래 취지대로 라면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맞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현행 최저임금법은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실질임금은 굉장히 높지만, 기본급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기업도 있는데 이런 경우 (총임금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 해당 기업이 필요 이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산정 기준에서 배제한 현행 최저임금제는 ‘소득 재분배’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기업부담도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단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토론해 결정한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새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론 기업의 인력운용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단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저임금이란 메리트를 보고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은 스스로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실질임금이 적어지고, 그에 따른 저항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근무)시프트를 늘리면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가뜩이나 요즘은 중견·중소기업의 구인난이라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탈(脫) 원전 정책에 대해 “지금은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커 대립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원전 사업자(두산그룹)라 말하기는 껄끄럽긴 하다”고 전제하고서 “국가의 안전과 환경 문제도 강조돼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발전소 건설에 따른 재원 문제, 연료 수입에 따른 무역수지 문제, 전기요금 등의 다양한 문제를 자세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