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중순 인사발령…법무부 ‘탈검찰화’ 가속·검사장 축소 전망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함에 따라 검찰개혁을 앞둔 인적 쇄신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우선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통해 인적 개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1∼2월 이뤄졌던 검찰 정기인사는 대통령 탄핵과 국정농단 수사 등으로 반년 넘게 지연된 상태다.

인사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대검검사(검사장)급 이상의 고위간부 인사 단행 후 고검검사(부장검사)급 및 평검사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사장급 인사는 이달 24일로 예정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번 인사에서는 검사장급 보직이 많이 줄어들 예정이다. 현재 검사장급 자리는 검찰총장을 포함해 49개다.

특히 박 장관이 거듭 강조해온 ‘법무부의 탈 검찰화’에 따라 검사가 독점하던 법무부의 실·국장급 직책 상당수를 비검사·비법조인에게 개방해 검사장 자리가 40개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에서 검사장급 보직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감찰관 등 6개다.

박 장관은 전날 취임식에서도 “검사 중심의 조직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할 때 법무부가 검찰행정의 지휘·감독뿐 아니라 교정·출입국·인권 등 법무행정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라며 ‘대폭 물갈이’를 예고했다.

새 정부가 그동안 ‘기수 파괴 인사’를 보여온 만큼 검사장급이 맡았던 고검 차장검사 자리도 하향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차장검사급이던 윤석열(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으로 승진·임명했다.

이에 따라 검사장급이 맡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차장검사급으로 바뀌었고 연수원 25기인 윤대진 차장이 보임됐다.

1차장의 연수원 기수 등을 고려할 때 향후 2·3차장 자리도 차장검사급이 맡거나 현재 부장검사급 인사가 발탁 배치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인사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많이 늦어진 만큼 서둘러 인사가 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