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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탈원전’은 포퓰리즘…대혼란 부를 것”

“문재인 정부 ‘탈원전’은 포퓰리즘…대혼란 부를 것”

입력 2017-07-21 13:37
업데이트 2017-07-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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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토론회…“전문가·정부 정책 초안 마련, 국회가 의견수렴”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연 국회 토론회에서 원자력 공학자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정부가 시급성보다는 신중함을 요구하는 에너지정책을 3개월 만에 서둘러 결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탈원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만 따로 떼어 공론화하겠다는 것은 건설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가정책을 이념 몰이식 포퓰리즘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전문가 사회와 행정부가 정책 초안을 마련하고 국민 대표인 국회가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국제사회는 ‘원전 1등 국가’의 원전산업이 정치적 요인으로 멸절하는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볼 것”이라면서 “지난 40년간 사망자는커녕 부상자도 나오지 않은 원전산업이 위험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안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도 “정부는 탈원전에 따른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원전만큼 효율성을 내는 대체 발전기술이 없는 현 상태에서 탈원전 정책은 대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굴지의 기술을 가진 한국이 탈원전 한다면 세계 원전시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쥐락펴락하게 된다”면서 “우리나라와 궁합이 맞고, 반세기 넘게 공들여 한강의 기적을 낳은 원자력을 정부가 헌신짝처럼 버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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