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주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간판을 바꿔 달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석인 ‘제3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미래부가 물밑에서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R&D 예산권한에 … 기재부 “우리 몫”

과기혁신본부는 과학기술 정책 집행 컨트롤타워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와 조정 권한은 물론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재부가 갖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R&D 예산권한이 아직 미래부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지요. 기재부가 과기혁신본부장을 자신들 몫이라고 생각하며 눈독을 들이는 이유입니다.

●1급 자리 줄어… 미래부 “양보 못 해”

미래부도 “양보할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래부는 외형상 조직이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급 자리가 줄어 인사 운용이 쉽지 않습니다. 창조경제 업무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면서 1급이었던 창조경제조정관이 없어지고 청와대에 과학기술보좌관이 신설되면서 기존 미래전략수설실에 파견됐던 1급 비서관 자리도 사라졌지요.

●“예산통 유리” vs “과학 이해도 우선”

지금까지의 판세는 기재부가 조금 유리한 형국입니다. R&D 예산 업무를 맡아야 하는 만큼 기재부와 협력할 일이 많아 기재부 출신이 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참여정부 때도 과학기술부 혁신본부장을 기재부 출신이 맡았습니다. 당시 초대 혁신본부장은 기획예산처(현 기재부) 예산실장 출신인 고(故) 임상규 농림부 장관이었고, 2대 혁신본부장은 기재부 공공관리단장을 지낸 박종구 현 초당대 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부 관계자는 “기재부 출신이 미래부 차관으로 두 번이나 왔었는 데도 과학기술 분야에 그다지 변한 것이 없었다”면서 “이번만큼은 과학기술 이해도가 높은 내부 출신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