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임러, 폭스바겐과 달리 부인…환경부 조사 후 검찰수사 할 듯

벤츠 자동차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독일 현지 검찰 수사를 받는 다임러사가 국내에서도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디젤게이트’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검찰 수사를 받았을 때와 상황이 비슷하고 형평성 등을 고려해도 칼자루는 환경부가 아닌 검찰의 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4일 정부 관계자는 “당장은 환경부가 조사에 착수하지만 사건은 결국 아우디폭스바겐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앞선 폭스바겐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환경부가 아무리 조사를 하더라도 제품만으로는 불법 조작의 증거를 잡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검찰로 넘겨야 압수수색으로 관련 서류도 들여다볼 수 있고 독일 검찰과의 공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예상은 자동차 업계에서도 나온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증명하려면 오염물질 등이 많이 나온다는 현상 자체를 넘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량을 조작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환경부 내에는 이를 증명할 전문장비도 인력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특정조건에서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공격을 받으면 벤츠 측은 ‘엔진 보호 때문’이라는 논리를 댈 수 있다. 실제 유럽연합(EU)은 특정한 운전 상황에서 엔진 보호를 목적으로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작동을 멈추는 것을 허용해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메르세데스벤츠의 모회사인 다임러는 폭스바겐 그룹과는 달리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다임러 측은 “지금까지 디젤 엔진에 불법장치를 단 적이 없다”면서 “모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혐의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석 사단법인 법안전융합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도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를 조사하면서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면서 “필요한 증거는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하면서 독일 검찰의 조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작으로 판명 날 경우 과징금은 319억원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와 비교해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최대 50배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디젤게이트 당시 배출가스 조작 적발 시 과징금은 차종당 ‘최대 10억원’이었지만 이를 ‘최대 50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법률이 올 1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