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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고리 공론화委’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다

[사설] ‘신고리 공론화委’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다

입력 2017-07-24 20:58
업데이트 2017-07-2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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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기한 공론화위 어제 첫 회의­…퇴장·불복 없는 모범 사례 보이길

신고리 제5, 6호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 출범에 앞서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분야에서 각각 2명씩 모두 8명의 위원도 선임됐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90일 동안 공사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의 구성을 포함한 공론화 작업의 설계와 관리를 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는 신고리 5, 6호의 공론화만 맡게 되며, 최종 결정은 10월 21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공론화위에는 원전 건설 공사의 중단 여부라는 중대 사안을 불과 석 달 안에 결론지어야 하는 막중하고 시급한 소임이 주어졌다.

탈핵(脫核)에 대한 찬반은 국민 사이에 극명하게 갈려 있다. 공론화위 운영이 아무런 편향성도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느 한쪽의 불신을 산다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국민적 합의로 이어지기란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어제 선임된 공론화위 위원들은 자신들이 결론을 내리는 주체가 아니라 ‘게임의 공정한 관리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언행을 극도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시민배심원단의 구성이다. 정부는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위원회’ 방식이 우리 실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의 시민소통위원회는 7만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벌인 뒤 응답자 가운데 571명을 표본으로 추출한 다음 120명의 시민 패널단을 최종 구성했다. 하지만 공론화위가 구성된 이상 독일 방식을 참고할 것인지 여부 또한 이들의 고유 권한이다. 국민은 공론화위가 독일은 물론 그 어떤 나라의 사례보다 굳건한 중립성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

공론화위가 소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를 바란다면 정부의 뒷받침도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전력 수급 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2년 11월 30년의 설계수명을 다했으나 운영이 10년 연장된 월성 1호기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적어도 공론화위 활동 기간에는 논란의 소지는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이 공론화위에 바라는 것은 당연히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만에 하나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른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면 불행한 일이다. 새로 선임된 위원장과 위원들도 이런 종류의 목소리는 인격 모독으로 여길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앞으로 공론화위가 공정성·중립성·객관성·투명성을 견지하며 짧은 기간에 공론화 작업을 책임 있게 수행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부디 ‘퇴장’과 ‘불복’ 없는 모범 사례를 공론화위는 보여 주기 바란다.

2017-07-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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