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이면 2009년 개봉했던 영화 ‘해운대’의 장면들이 떠오르곤 한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자연재해인 쓰나미에 맞서기 위해 노력하는 영화 속 인물들의 모습에서 예측불허의 공간인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일구어 가는 우리 어업인들의 삶이 겹쳐진다.

영화에 나오는 쓰나미가 우리나라를 덮친 적은 없지만 여름철이면 우리 어민들을 힘겹게 하는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한다. 지난해 여름 유례가 없는 고수온 현상으로 대규모 양식장 피해가 발생했고, 적조는 연례 행사처럼 찾아오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차바’도 큰 피해를 남겼다. 지난해 적조로 인한 피해 어가 수는 847가구, 피해 규모는 531억원에 달했다. 태풍 차바도 수산 증·양식 시설 641곳(86억원), 어선 231척(12억원), 양식수산물 1300여만 마리(37억원)에 각각 피해를 입혔다.

해양수산부는 자연재해에 따른 어업인들의 경영 불안 해소와 어가 소득 보전을 위해 2004년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제도를, 2008년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도입했으며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개선하고 있다.

잡는 어업을 대상으로 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어업인의 기본 생활과 원상 복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선복량 5톤 이상 어선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4톤 이상 어선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앞으로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이 완료되면 현재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세·소형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약 2140명이 추가적으로 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르는 어업을 대상으로 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2008년 넙치(광어) 단일 품목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대상 품목에 터봇·메기·향어를 추가해 현재는 총 27품목, 9443어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태풍이나 적조 등으로 입은 피해 보상을 지원하나 지난해에는 고수온 현상으로 많은 양식 어가들이 피해를 입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보완했다. 올해부터는 넙치, 강도다리 등 6개 품목에 대한 ‘육상양식장 고수온 특약’ 조항을 신설했으며 지난해 피해가 컸던 품목인 전복의 경우 양식보험의 주계약 내용에 이상 수온을 포함시켰다. 또 어류 대상 보험상품의 경우 고수온 특약과 저수온 특약을 세분화해 어업인이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보험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수부는 해상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휴대전화를 활용해 즉각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사고 접수 시스템을 개발해 정책보험 활용도를 높였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경우 ‘지자체 적조피해 조사 적용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고 어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미역·다시마 품목에 ‘조수(潮水) 손해담보 특약’을 신설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처음에는 가입이 저조했던 수산정책보험은 해수부의 노력과 어업인들의 협조로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다. 수산물 정책보험 가입 규모는 처음 제도가 마련된 2004년에 비해 6배 이상(납입 보험료 기준 385억원→2364억원) 증가했으며, 어업인 5만 1560명과 어선 1만 5047척이 혜택을 받고 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예산 확대와 정책보험 가입 캠페인 등을 통해 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잔잔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람을 기를 수 없다”는 격언처럼 바다를 무대로 살아가는 어업인들의 삶에는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상존한다. 그럼에도 그 위험을 극복하며 최선을 다해 조업하고 수산물을 길러 온 어업인들의 의지와 노력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수산 강국으로 도약했다. 해수부와 어업인들이 함께 노력해 수산물 정책보험이 현장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이를 통해 어업인들이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는 힘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