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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인터넷 전문은행 어디로 가는가/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시론] 인터넷 전문은행 어디로 가는가/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입력 2017-07-31 22:44
업데이트 2017-07-3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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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 삶의 풍경을 변화시켰다. 9월부터 종이통장이 원칙적으로는 사라진다고 하니 전자금융 거래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 된 세상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핀테크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고, 초반부터 돌풍을 일으킨 ‘인터넷 전문은행’은 그 추세의 중심에 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세계 최고인 정보기술 인프라를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은행권의 보수적 영업 행태를 혁신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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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 또한 만만치 않다. 예를 들면 증권 산업에 도입된 온라인 증권회사처럼 금융 산업의 혁신에 한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또 하나의 은행’이 아닌 ‘또 다른 은행’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존재하려면 가격이 아닌 서비스 경쟁으로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기반에 대한 정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참여와 진입을 모색했던 국내 ICT 기업들은 적극적인 미래 모색이나 경영 참여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세계 최고의 정보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은산분리 규제 탓에 복잡하게 주주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산분리 규제는 거대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거나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금융 시스템 안정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ICT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유인 약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은산분리에 관한 기본적인 쟁점은 크게 규제 완화의 준거와 수준의 문제, 사전적 완화와 사후적 규제 강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에 대한 우려 등이다.

과거 IPTV 관련 법을 제정할 때 이와 유사한 논란이 일어났다. 2007년 무렵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들 사이에 IPTV 사업의 기반이 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관련 논쟁이 벌어졌다. 통신사업자들은 IPTV가 기존 케이블 TV와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효용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고, 찬성하는 측에서도 유료 방송시장의 독과점 해소를 위해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케이블TV 사업자들은 IPTV와 케이블TV 서비스 간에 차이가 없다고 강조하고, 지지하는 측에서는 IPTV 사업자의 산업적 특성이 방송의 공익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이 49%까지 가능하다는 점 등 때문이다. 논쟁에서는 단순히 규제가 아니라 기업, 금융회사, 예금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회적 책임 문제에서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공유지와 공공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

사회적 논의 중심에 금융 소비자를 둬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안전성이 뛰어나면서도 편리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핵심이다. 비대면의 특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 판매나 고객불만 처리 소홀 등으로 인한 예금자 보호 약화 등의 우려에 대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정보 격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으로 스마트 기기나 인터넷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 격차에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하고 디지털 뱅킹의 소외 계층이 없도록 기술 개발과 비대면 채널에 대한 디자인 개선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인터넷은행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다. 몸에 좋은 약도 쓰임이 달라지면 독이 될 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을 것인가,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다.

2017-08-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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