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정부·업계 셈법 제각각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둘러싼 찬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국회가 관련 법 개정을 놓고 충돌할 조짐이다. 선택약정 요금 할인을 추진 중인 정부는 완전 자급제 도입에 신중한 태도다.6일 정치권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다음달 정기국회에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전제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완전 자급제가 도입되면 유통비용 등이 빠져 통신비가 절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같은 날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의 선택약정 요금할인 강화 방안을 먼저 논의한 다음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에 따른 법 개정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자칫 이동통신사들의 선택약정 요금 추가할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찬성하는 측은 공급자 위주였던 시장이 수요자 중심의 경쟁 체제로 재편돼 통신비가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든다. 지금은 이통사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함께 팔다 보니 요금이나 서비스 경쟁보다는 보조금 중심의 경쟁과 고가 요금제 사용자 우대 등에 치우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단말기 따로, 통신 서비스 따로’가 시행되면 단말기 가격은 물론 통신서비스 요금도 경쟁이 붙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6000~1만 2000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선택약정 할인제보다는 차라리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낫다는 태도다. 연간 2조원에 이르는 단말기 지원금 등의 마케팅 비용을 줄이게 되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요구에 동참할 여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SK텔레콤이 그룹 확대경영회의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 구조로 인한 비즈니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 분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전국 2만 5000개가 넘는 중소 이동통신 유통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실시되면 중소 유통업계는 이통서비스 가입을 위한 통로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통사와 제조사 양측에서 받아온 판매장려금과 수수료가 줄어들어 생존이 위태롭게 된다. 단말기와 서비스 따로 구입이 기대했던 경쟁 효과보다는 오히려 소비자 편익만 갉아먹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신비 절감 대책의 양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달 말 공청회에서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4 이통사 허가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원칙적으로는 좋지만 유통업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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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 자급제 단말기는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는 SK텔레콤 등 통신사에서 각각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금은 이통사 대리점 등에서 단말기 구입과 통신서비스 가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