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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간호사 ‘12만 장롱면허’ 끌어낼 방도 찾아야

[사설] 간호사 ‘12만 장롱면허’ 끌어낼 방도 찾아야

입력 2017-08-14 17:52
업데이트 2017-08-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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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뿐 아니라 대학병원까지 간호사 구인난이 심각하다. 농어촌 지역에선 간호사를 못 구해 정상적인 병상 가동이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응급조치가 본업인 응급구조사가 간호사를 대체하는 지경이다. 응급실을 폐쇄하는 정도가 아니라 병원 문을 아예 닫게 생겼다는 하소연까지 들린다. 국내 실제 활동 간호인력은 인구 1000명당 6명으로 독일(13.1명)이나 일본(11명)에 턱없이 못 미친다.

보건복지부가 간호 인력 확충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오는 11월에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뒤늦게나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뜻이니 다행이다. 이 대책에는 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대학 간호학과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담긴다. 구인난 속에 정원이 증가한 만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므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간호사 인력난은 사실 총량이 부족해 생긴 현상은 아니다. 서울 대형병원 쏠림이 심해지는 데다 경력 단절과 열악한 근무 여건 탓에 ‘장롱면허’가 급증하는 게 문제다. 간호사 면허 보유자는 34만여명이지만 실제 병원 종사자는 18만여명에 불과하다. 비의료기관 종사자 3만 5000명을 뺀 12만 4000여명의 면허가 장롱 속으로 숨어 버렸다. 면허 등록자의 53%가량만 활동하고 있는 셈이다. 말이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3교대 근무’이지 10시간 넘게 일하는 간호사가 허다한 것이 우리 현실이다.

간호사가 월급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연봉이 2000만원을 못 받는 이가 수두룩하다. 평균 연봉은 개인병원 종사자가 2700만원, 종합병원이 3200만원 선이다. 대학병원 간호사는 평균적으로 4000만원을 받는다. 매년 신규 간호사 1만 3000여명의 3분의2가 첫 직장을 떠난다. 이러다 보니 1년 내내 간호사 구인 광고를 내거나, 입사 100일을 채우면 떠나지 않아서 고맙다는 뜻으로 100일 파티를 열어 주는 중소병원이 적지 않다고 한다. 당장 내년에 부족한 간호사가 12만명, 2030년에는 15만명을 웃돌 것이란 전망도 있다.

간호학과 정원을 늘리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들이 왜 일터를 떠나는지, 면허가 왜 장롱으로 숨어드는지에 대한 진지한 원인 분석이 따라야 한다. 현장을 떠나는 인력을 붙잡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충족시키지 못하는 병원에는 수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2017-08-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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