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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에세이] 한반도 평화와 중국몽/김영목 전 코이카 이사장

[수요 에세이] 한반도 평화와 중국몽/김영목 전 코이카 이사장

입력 2017-08-15 23:06
업데이트 2017-08-1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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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목 전 코이카 이사장
김영목 전 코이카 이사장
어제는 72주년 광복절이었다. 일제하 선조의 염원은 빛을 다시 찾는다는 광복(光復) 한마디에 응축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72년 동안 마음 편하게 경축했던 광복절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통일이 되지 않은 광복, 골육상잔의 전쟁과 이후에도 그치지 않는 갈등은 광복을 광복답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에게 드리워진 최대 도전은 평화와 안정이고 북한의 위협을 없애는 일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미국 측 강경 발언에 북한은 괌을 포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전례 없는 고강도 협박이고 전쟁을 해 보자는 뜻으로도 들린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속하면서 남북 통합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자는 것은 늘 우리가 다짐해 왔던 과제다. 그 과제는 2017년 8월 현재 서 있는 좌표에서 더욱 극명하게 두드러지고 있다.

과거 많은 석학은 동아시아의 번영을 내다보고 한반도의 미래를 예견했었다. 미·소 간 냉전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빈곤했던 나라가 새 시대를 여는 첨병이 될 것이라는 예견에 갸우뚱한 적도 있다. 그 시대를 지나 대륙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외교의 지평을 넓혀 왔다.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염원하던 중국, 소련과의 수교도 이뤘다. 특히 북한에 절대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적 기회일 뿐 아니라 매우 큰 안보 자산이라고 자평했다. 중국은 어느덧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우리의 최대 무역국이 되었다. 중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제2 경제대국이며 국민총생산으로는 머지않아 미국을 제치고 제1 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가르침이던 도광양회(韜光養晦·빛을 감추고 때를 기다려라) 전략이 소임을 다했다고 보는 것 같다. 시진핑의 새로운 중국은 중국몽(中國夢)이다. 중국몽 속에는 중국인의 생활 향상 외에 2050년 인공지능시대를 내다본 연구 투자, 유력 글로벌 기술기업의 인수합병 그리고 일대일로(一帶一路)로 축약된 인프라와 거점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중국몽은 당연히 해상 통로를 지배해 오던 미국, 일본과 부딪친다. 특히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와 일본의 ‘보통국가론’은 중국몽 실현에 장애로 보일 것이다. 이 충돌은 중국의 동부 해역 즉 한반도부터 대만 해협에서 부딪치고 센카쿠(댜오위다오)에서 충돌하면서 남중국해에서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충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말라카 해협을 지나 몰디브, 스리랑카를 돌아 걸프만과 동아프리카 아덴만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은 서로 다른 역사 인식에서도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일본은 2차대전 후 연합국에 후하게 받은 전후 처리가 질서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그 훨씬 이전의 질서를 염두에 두는 것 같다. 우리 인식도 물론 일본과 여러 부분에서 다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도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상당히 자기 편의적 접근이지만 당연히 무력 충돌보다는 외교적 방법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글로벌 무대에서 자기 질서를 만들어 가는 중국이 과연 북핵을 해결하자고 북한을 압박하는 본질적인 협조를 할까. 아니면 강대국 간 ‘주고받기’를 기대하고 있을까.

중국은 아메리카 퍼스트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자유 무역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어젠다를 중단 없이 추구해 나가겠다고 한다. 중국이 같은 맥락에서 북한문제를 본다면 쌍방과실적 처방으로 피해 당사국인 한국을 압박하는 건 모순이다.

중국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고 국제사회 모범생인 한국을 강압으로 대하는 건 중국몽을 세계인들에게 펼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한·미는 북한과의 협상을 고민해야 하지만 중국을 본질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요소가 무엇일지 좀더 고민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입지는 불안하고 마치 비 오기만을 기다리는 천수답 같아 보인다.
2017-08-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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