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방침서 입장 선회…李 청문회 여부도 “법사위에 맡길 것”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연계하는 문제에 대해 “김 후보자 김 후보자대로, 이 후보자는 이 후보자대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서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김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날은 두 사안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 17일 연계카드를 꺼낸 것은) 이 후보자가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해달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후보자 문제 때문에 김 후보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후보자를 지명 철회해 김 후보자가 본인의 문제로만 평가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대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이달 31일에서 보름가량 늦추자는 주장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만간 청문회가 이뤄질 수 있는데, 그 청문 결과와 관계없이 김 후보자가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김 후보자의 표결을 늦춰야만 이 후보자 문제로 불똥이 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면 한 두 표로 부결이 되는 불상사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이 지금 오기만 갖고서 이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이 슬기롭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면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판단에 맡기고 개입하지 않겠다”고 거리를 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는 “충제 계란 파문에 대한 부처의 대응을 보면 청와대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의 폐해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각 부처가 청와대의 지시만 기다리고 복지부동하고 있다”며 “적폐를 청산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운영 방식은 박근혜 정부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처가 청와대 입만 바라보게 만드는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책임총리, 책임장관제가 적폐청산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서도 “의료체계 개선 없이 의료비 부담만 줄이면 대형병원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동네 의원은 고사할 것”이라며 “의료시장에 대한 현실적 고려 없이 인기영합정책만 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