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상예보·지진통보 시스템 감사…33건의 문제점 지적

최근 5년간 기상청의 강수예보 적중률이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상청이 천리안위성 1호의 관측자료 활용 기술개발을 소홀히 해 설계수명 7년이 다하도록 한반도 예보에 써먹지 못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기상청이 마련한 지진관측망 구축계획은 국내 면적의 20%에 공백이 있으며, 지진조기경보 발령이 느리고 북한과 대마도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이 지난해 발령한 3차례 지진조기경보에는 평균 26.7초가 소요됐는데, 일본이 지난해 7차례 발령한 경보 소요시간은 평균 7.2초였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기상예보 및 지진통보 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작년 8월 기상청이 폭염이 꺾이는 시점을 4차례 늦춰 발표하고, 경주에서 9월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조기경보가 문자메시지로 전달되는 데 10분이 걸리자 감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기상청, 기상산업진흥원, 지질자원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8개 기관에 31명을 투입해 올해 3월 20일부터 20일간 실지감사를 벌여 33건의 위법·부당·제도개선 사항을 적발했다.

◇기상예보 ‘부정확’ =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간 기상청이 비가 올 것으로 예보한 5천193회(244개 관측지점 연평균) 중 실제 비가 온 경우는 3천228회(62%)이고 비가 오지 않은 경우가 1천965회(38%)였다.

또, 비가 올 것으로 예보하지 않았으나 비가 온 경우는 1천808회였다.

강수 유무 적중률을 구해보면 평균 46%에 불과하다. 적중률은 2012년 47.7%에서 지난해 45.2%로 2.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정확도(ACC)와 적중률(TS)을 구하는 방식이 다르다. 기상청은 강수 유무 정확도가 90%가 넘는다고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는 비가 자주 오지 않아 정확도가 아닌 적중률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영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적중률이 7% 포인트 가량 낮고, 또 미국은 기상청 예보관의 강수량 적중률이 수치예보보다 높지만, 한국은 반대라서 예보관의 강수량 예보능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수치예보는 대기운동을 지배하는 물리·역학 등 각종 방정식을 컴퓨터 프로그래밍해 기상현상을 수치적으로 분석·예측하는 과정을 뜻한다.

기상청은 각종 기상관측자료를 슈퍼컴퓨터에 입력, 수치분석을 통해 생산된 수치일기도를 기초로 기상예보를 발표한다.

기상청은 2014년 11월 569억 원을 들여 슈퍼컴퓨터 4호기를 도입하는 등 최근 5년간 슈퍼컴퓨터와 수치예보모델 개선에 총 1천192억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수치예보의 500hPa 기압 대기고도 예측오차는 2012년 7.2m에서 2016년 7.3m로 정확도가 더 떨어졌다.

◇위성 관측자료 활용 부실 = 기상청은 수치예보에 활용하고자 2010년 6월 발사된 천리안위성 1호의 기상관측장비를 운영하고 있고, 2018년 5월 발사예정인 천리안위성 2호의 기상관측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기상청이 천리안위성 1호에서 관측된 위성자료를 수치예보모델에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때 개발하지 않아 한반도 기상 상황을 상세하게 예측하는 ‘국지예보모델’에는 위성자료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리안위성 1호의 관측자료를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지구예보모델’과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예보모델’에는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한반도 예보를 위해서는 써보지 못하고 2017년 6월 설계수명 7년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내년에 발사될 천리안위성 2호의 관측자료 활용기술 개발계획 역시 수립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감사원이 올해 4월 21일 기상청의 20개 해외위성 관측자료 파일 수신 상태를 점검한 결과 전용회선보다 전송속도가 느린 일반회선을 이용하는 등의 문제로 총 902개 파일 중 24개 파일(2.7%)이 수신 지연으로 수치예보에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영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해외위성 관측자료 중 18개 파일이 자료입력 시각보다 최대 41분 지난 후에 수신돼 수치예보에 활용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기상청장에게 천리안위성 등 위성관측자료 활용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천리안위성 2호 관측자료의 활용기술 개발계획 수립 및 위성관측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게 하는 등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청주)에 비상발전기가 있지만, 그래도 인근 변전소에서 예비전력을 확보해야 하고, 아울러 최대 전력수요 대비 비상발전기 용량이 부족하다며 증설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기상청장에게 통보했다.

또, 기상청이 인천공항 등 민간공항에는 윈드시어(짧은 거리 내에서 바람의 방향 및 속도가 급변하는 현상) 경보를 발표하지만, 민간항공기가 취항하는 군공항 중 김해공항을 제외한 7곳(대구·광주·청주·사천·원주·포항·군산공항)에서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발표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지진조기 경보 느리고 북한·대마도 빠져 = 기상청은 2015년 1월부터 지진조기경보 제도를 도입하면서 발령조건을 ‘최소 15개 관측소에서 20번 이상 P파를 탐지하고 20초 이상 지속될 때’로 설정했다.

반면 일본 등 외국에서는 최소 2∼6개의 관측소 정보를 사용하는 등 지진조기경보의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지진조기경보 소요시간은 한국은 평균 26.7초, 일본은 7.2초로 크게 차이 났다.

감사원은 기상청이 다른 조건 없이 ‘8개 관측소 탐지’만 경보발령 조건으로 설정해도 오보율에는 큰 차이 없이 소요시간을 12∼17초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또 지진조기 경보구역에서 대마도와 북한지역을 제외한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1978년 이후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한 규모 3.5 이상 지진 136건 중 36건이 북한지역이나 대마도 인근에서 발생했고, 이들 지역에는 많은 지진단층이 분포해 있다.

휴전선 인근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하면 파주시(거리 11㎞)에 진도 9.0, 서울(거리 37㎞)에 진도 6.0 이상의 진동이 전달될 수 있다.

아울러 감사원은 지진해일은 규모 7.0 미만 지진에도 발생하고 해안가에 10분 내로 도달한다며 기상청이 지진해일특보기준을 ‘규모 7.0 이상, 발령시간은 10분 이내’로 규정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기상청장에게 ▲지진조기경보 발령조건 재설정▲휴전선 인근 북한지역이나 대마도 인근 해역도 지진조기경보 발령이 가능하도록 재설정▲지진규모와 관계없이 지진해일특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발표기준 재설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지진관측망 국토 20% 공백에 예산낭비 = 아울러 감사원은 기상청이 2010년 7월 마련한 ‘지진관측망 종합계획’이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지진관측 소요시간을 5초 이내로 줄이려면 전국에 총 314개의 관측소가 격자망 형태로 필요하다며 당시 운용 중인 150개 지진관측소 외 164개를 신설하기로 하고 추진 중이다.

기상청은 164개 가운데 작년까지 46개를 설치했고, 계획수립 후 재조정된 10개를 빼고, 나머지 108개를 내년까지 만들 예정이다.

그런데 기상청은 지진관측소 간에 적정 거리를 유지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지진다발지역과 주요 시설물 설치지역에는 관측소를 계획했던 18㎞ 간격보다 조밀하게 설치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총 314개 관측소로 지진관측망을 구축하더라도 국내 면적의 약 20% 지역에서 관측 공백이 발생하고, 관측 소요시간도 목표인 5초보다 1초 지연될 것이라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년까지 신설할 108개소 외에 82개 관측소(설치비 147억여 원)를 추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감사원은 기상청이 종합계획 마련 당시 직접 운영하는 110개 관측소 이외에 유관기관이 92개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유관기관 관측소는 40곳만 계획에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가스공사 등 7개 유관기관은 작년 말 기준으로 290개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고, 향후 신설계획까지 포함하면 유관기관의 관측망이 399개로 늘어난다.

감사원은 유관기관의 지진관측소를 모두 관측망에 활용하면 신설 수요가 190개(108개+82개)에서 105개로 줄고 설치비도 153억 원 절감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계획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그만큼 예산을 낭비하는 셈이다.

감사원 제시대로 하면 관측소 간 평균 거리가 17.8㎞에서 12.4㎞로 줄어들어 관측 소요시간이 5.0초에서 3.4초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 밖에 감사원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182개의 지진관측소를 운영하면서 주변 배경잡음, 가속도 센서 이상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지진 미탐지율이 44%에 달하고 있는데도 관측환경 조사 및 개선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관측소의 지진 미탐지율은 90%를 초과했다.

감사원은 기상청장에게 지진관측 공백이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진관측망 구축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진 미탐지 관측소에 대해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진관측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