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비판

보수야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성향의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 “좌편향 코드 사법화가 우려된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던 점을 부각하면서 “사법부 적폐조직인 특정분파의 일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박정화 신임 대법관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의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거론하며 “좌편향 코드 단결”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코드 사법화가 심히 우려된다”며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의 하나회로 불린 적폐조직으로, 많은 분이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치색이 짙은 이유정 후보자에 대법원장 후보까지 헌재와 대법원을 정치재판소로 만들고 정치 대법원화가 될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며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기관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견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정한 성향을 가진 분이 얼마나 정당하고 형평성 있게 일을 처리할지 걱정”이라며 “정치권력·방송·사법 장악으로 운동권, 시민단체, 진보성향 집단의 대한민국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혁을 앞세워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특정 연구단체 대표를 지냈고, 이 단체는 청와대 법무비서관, 법무부 법무실장 등 여러 영역에 약진하며 코드 단결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사법부 독립을 해칠 가능성은 없는지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파격이 아니라 파탄과 충돌만 일으킬 인사”라며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아니면 명함도 못 내밀고 있다. 좌편향 사법부는 자유민주적 국가질서 유지에 방해된다는 점에서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