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 물든 사법체계에 일대 혁신 가져올 것”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기수와 서열로 물든 사법체계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분”이라며 인사청문 등 대법원장 취임에 필요한 조속한 절차 진행을 다짐했다.

또 야권이 진보 성향의 김 후보자 인선을 놓고 ‘코드 인사’, ‘사법 장악’이라고 날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 권위 바로 세우기’, ‘대법원 개혁의 신호탄’, ‘대법원 균형의 구성’이라고 맞받아치며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1968년 이후 첫 비대법관 출신 대법원장 후보라고 소개한 뒤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일선 법관의 동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신임 대법원장은 흔들리는 대법원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개혁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지명이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넘어오는 즉시 조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뒤 야권을 향해서도 “청문 절차에 조속히 합의해 사법개혁의 내용을 검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구성은 진보와 보수를 골고루 아울러 국민의 평균적 생각이 반영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그동안 구성의 균형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권의 ‘코드 인사’ 공격에 대해 “대법원장의 성향 문제만 갖고 평가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시각”이라며 “대법원장 기수를 파괴한 것은 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사법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공백상태 해소를 위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시급한 만큼 야권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치질서의 쌍두마차라고 할 헌재의 공백 상태 종식은 여전히 난망한 상황”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해 “청문기간이 만료된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지금의) 비정상적 현실이 야당 눈에는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두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사실상 연계전략을 펴는 것에 대해 “연계돼선 안 되는 사안을 억지로 끌어붙여 헌재 공백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반헌법적 작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