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향 교체·세대 교체 가능성 커
참여정부 이용훈 대법원장처럼 대법관 구성·판례 진보화될 듯법원행정처 등 체계 대수술 예고
파격 발탁 인사가 사법개혁과 판결 변화로 이어질까.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보다 13기수 아래인 진보·개혁 성향의 김명수(58·15기) 춘천지법원장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발탁된 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질문들이 뒤따르고 있다. 올해 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을 겪은 뒤 전국법관회의(판사회의)를 구성, 개혁을 요구해 온 사법부에선 개혁 향배에 촉각을 기울였다.
보수 성향 ‘양승태 대법원’과 180도 다른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이 ‘김명수 대법원’에 대한 주목도를 키우고 있다. 지명된 당일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법원장에서 대법원장이 됐다는 ‘파격성’과 13명 대법관 중 9명이 김 후보자의 연수원 선배라는 ‘이례성’이 눈길을 끈 데 이어 김 후보자가 이끌 변화의 폭에 궁금증이 미친 셈이다.
특히 대법관 세대교체 혹은 성향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 13명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임명한 김재형(52·18기)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조재연(61·12기)·박정화(52·20기) 대법관을 임명했으며, 나머지 대법관 10명도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임명될 예정이다.
대법관 성향은 판례와 관련이 깊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과 임기가 겹쳤던 ‘이용훈 대법원’에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이른바 ‘독수리 5형제’를 이뤄 판례 다양화를 이끈 선례가 있다. ‘이용훈 대법원’은 과거사 재심을 적극 수용했고 업무상재해 범위를 넓히는 등 노동친화적 판례를 만들었다. 반면 이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양 대법원장은 ‘서울대·50대·남성 법관’ 일색으로 대법관을 지명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는 과거사·노동 사건에서 보수적인 대법원 판례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법관 인사권을 쥔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관료화됐다는 비판을 받아 온 사법부 운영체제에도 대수술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월 판사회의에서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축소하려 하는 등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고,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검열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8-23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