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데스크 시각] 우려되는 문재인 정부 인사 시스템/이제훈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우려되는 문재인 정부 인사 시스템/이제훈 정치부 차장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7-08-24 17:52
업데이트 2017-08-24 17: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임으로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넘겼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 위기 속에서 이렇다 할 정권 인수인계 절차도 밟지 못한 채 출범한 상황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 준 리더십은 충분히 후한 점수를 받을 만하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기 대처는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정 방향 역시 수긍이 가는 점이 있다.
이제훈 정치부 차장
이제훈 정치부 차장
그런데 한 가지 눈에 걸리는 게 있다. 바로 인사 문제다. 출발은 지난 6월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시중에 도는 구설을 이유로 자진 사퇴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때만 해도 정권을 인수받았지만 인사 시스템이 아직 정비되지 않아 일어난 혼란 정도로 치부했다.

하지만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허위 혼인신고 문제로 물러나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거짓 해명 등으로 자진 사퇴하는 과정을 보면서 과연 인사를 둘러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임명됐던 박기영 순천대 교수를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궁금했다. 박 전 본부장 임명에 ‘황우석’ 사태와 관련된 과(過)도 있지만 공(功)도 함께 봐 달라는 청와대 해명에는 할 말을 잃었다.

최근 국회에서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답변 태도와 업무 장악력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살충제 달걀’ 사태를 둘러싼 기관장의 한심한 답변과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차관급 자리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를 어떻게 인사 시스템에서 거르지 못했을까. 시스템은 문제 없는데 캠프 인사라는 이유로 위에서 내리꽂은 것은 아닌가.

문제는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인사가 정부 곳곳에서 보인다는 점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하며 참신함을 선보인 법무부, 검찰 인사 역시 잘 살펴보면 특정 지역 출신이 요직을 독차지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이들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총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고검장이 모두 호남 출신이다. 1700여명에 달하는 전국의 검사 중에서 호남 외에 인재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 균형 안배 등을 신경쓰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다.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들린다. 공개 모집이라는 이름을 빌려 청와대가 낙점한 캠프 출신의 예비역 대령이 온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외교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의 인연으로 낙점받았다는 말이 부서에서 나왔다. 정책보좌관은 강경화 장관과는 특별한 인연이 없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같은 시기에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오만한 끼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역시 문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 시절 인사를 담당했던 정찬용 전 인사수석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인사를 선택하는 인사수석실의 기능과 대상자를 검증하는 민정수석실의 기능이 거의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민심을 얻어 출발했다. 그 초심을 잃는 순간 성난 민심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parti98@seoul.co.kr
2017-08-25 30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