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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한 일터 위해 필요한 위험성 평가/김동춘 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

[기고] 안전한 일터 위해 필요한 위험성 평가/김동춘 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

입력 2017-09-11 17:52
업데이트 2017-09-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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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 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
김동춘 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
으레 상하 관계로 이해되는 사업주와 근로자도 ‘탈무드’ 속 갓난아이와 같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 사고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 사업주든 근로자든 사고의 당사자가 된다면 사업장 자체가 휘청일 수 있다. 사전에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제거하는 예방 활동이 필수적으로 시행돼야 할 이유다.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가 바로 위험성평가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이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 현장이라는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라는 ‘두 머리’가 힘을 모아 이행률을 높여야 한다.

먼저 사업주의 능동적인 재해예방 활동이 필요하다. 기술적·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제도적 혜택도 마련돼 있으니 많은 사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지원된다. 원래 30인 미만 사업장만 해당됐었는데 고시를 개정해 5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라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료율을 20% 인하받을 수 있다. 재해예방 활동 사업주 교육을 받아도 산재보험료율이 10% 인하된다.

또한 우수사업장이 되면 3년의 인정 유효기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일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1000만원의 클린보조금도 추가 지원된다. 절차가 복잡해 꺼리는 사업주를 위해서는 절차도 간소화했다.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도입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대상 공정의 근로자 등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각자의 역할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rea Risk Assessment System) 홈페이지에 업종별 체크리스트, 가상체험, 우수 사례 등 관련 자료들이 구비돼 있으니 참고하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 스템테크는 위험성평가 도입의 좋은 사례다. 산업재해와 아차사고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스템테크는 2012년 위험성평가 시범 사업에 참여, 그 이듬해부터 매년 무재해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비결은 역시 안전을 위한 전사적인 의기투합이다. 지난해 실시된 성과평가 연구에서도 위험성평가를 도입한 사업장들은 공통적으로 경영진의 높은 관심 수준과 근로자들의 자발적 참여 수준을 보였다. 덕분에 재해율이 약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위험성평가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위험성평가를 도입한 사업주의 말을 전하고 싶다. “도입부터 교육, 개선까지 ‘일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경영진과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움직이니 근무 만족도도 높아졌다.” 노사 화합을 통한 상생발전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는 뜻이다.
2017-09-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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