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는 살아 있지만, 그 실현은 요원하다.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반쪽짜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북한의 연간 수출품 90%를 차단하는 내용의 강력한 제재라고는 하나 중국과 러시아의 제동으로 대북 원유 수출을 30% 줄이는 선에서 그쳤다. 북한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속적으로 발사하고 6차 핵실험 성공으로 사실상 핵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실전 배치도 시간문제다. 북한은 기존 핵 보유국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행세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북한이 안보리 제재안에 ‘전면 배격’ 운운하며 대미 위협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깨진 그릇이다. 북핵 폐기를 위한 압박 수단은 장기 모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도 ‘깨진 그릇’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당장 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자든가 핵무장을 준비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에 앞서 할 일이 있다.

중국에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보는 것이 먼저다. 중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북핵 폐기를 포기할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 만약 전자라면 키신저 박사의 조언처럼 미국과 동아시아의 전략 균형 차원에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큰 그림의 대화가 필수적이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한국이 북·미 대화나 미·중 대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이 후자를 택한다면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핵을 가진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다. 한국은 불가피하게 한·미 동맹에 올인하고, 동북아 정세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로 급속히 전환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핵 보유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중국이 북한과 핵보유 지위를 나누겠다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화를 누구도 말릴 명분은 없는 것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를 두고 경제 보복을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은 한·미 양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가 실제 이뤄지면 더 펄펄 뛸 것이다. 설사 전술핵이 재배치된다 해도 북핵이 폐기되면 사드와 함께 동시에 철수된다는 것을 한·미·중 간에 조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지금도 쌍중단, 쌍궤병행을 주장하고 있다. 북핵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병행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북핵 중단은 동결이고, 북핵 동결은 핵 보유를 묵인하는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 등 ‘공포의 균형’ 전략 추진에 앞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는 할 일이 많다. 우선 안보리 제재안을 엄격히 집행하고 감시하는 일이다. 미국과의 절충안을 끌어낸 중국이나 러시아의 책무가 크다. 미국이 유엔 대북 제재의 미이행 국가를 겨냥해 독자 제재를 밀어붙이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은 한반도 주변에 전략자산의 순환·상시 배치로 북한을 압박하고, 한국 정부는 재래식 무기의 확충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한다.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미국의 세계 핵전략 수정, 중국의 반발, 한반도 핵 대결의 고착화, 비핵화 목표의 후퇴 등 아직은 고려할 사항이 많다. 전직 고위 외교관의 지적처럼 대북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은 피하면서도 준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도 있다. 2010년부터 한국도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WMD)확산방지구상(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을 활용, 대북 해상 봉쇄 작전을 펴는 방법도 옵션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번 안보리 제재안에도 금지 물품 적재 정보가 있을 때, 공해상에서 해당 선박을 검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국 외교 역량으로 한반도 주변 강국들로부터 ‘북핵 불용’의 진정성을 끌어낸다면 대북 압박 수단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