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MD시스템 요격고도 500㎞…北미사일 고도 550~770㎞로 ‘요격불가’

북한이 15일 오전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 상에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일본은 미사일의 궤적을 바라만 봐야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돗토리(鳥取)현 히라이 신지(平井伸治)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일본 영토 쪽으로 발사할 경우 “요격도 포함해 대응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하루만에 허언으로 비쳐지게 됐다.

앞서 북한이 같은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달 29일에도 일본은 미사일 궤적을 추적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과장하면서 국민에게 요격 등 철저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겠다는 일본 정부가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대피 안내만 한 셈이다.

두차례에 걸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상일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했음에도 일본이 요격에 나서지 못한 것은 현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한계 때문이다.

우선 현재 일본의 MD 시스템은 2단계로 돼 있다. 1단계는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한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이 최고고도 500㎞의 대기권 밖에서 1차 요격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실패하면 방위성 등 주요 시설에 설치된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이 지상 10㎞ 이상의 상공에서 2단계로 요격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최대 고도는 약 770㎞에 달한 것으로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탄도미사일의 궤적 상 일본 상공을 통과할 때 최대 고도 전후의 높이로 나는 만큼 SM-3로 요격을 해도 사거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29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도 해당된다. 당시 이 미사일은 홋카이도 상공에서 550㎞로 날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두차례 탄도미사일 모두 최고 고도 500㎞인 SM-3로서는 요격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일본은 또 2차 요격을 위해 전국에 34기의 PAC3를 배치했지만, 이번에도 무용지물에 불과했다. PAC3는 미사일이 낙하하는 단계에서 고도 10~20㎞에 도달했을 때 격추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PAC3는 공격을 당했을 때 피해가 큰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돼 있어서 일본 전체를 놓고 볼 때 미사일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지역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홋카이도 주변에는 지토세(千歲)시와 아오모리(靑森)현 쓰가루(津輕)시 샤리키(車力)에 PAC3가 배치돼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이 홋카이도 지역을 목표로 날아와도 사거리가 반경 수십㎞에 불과한 이들 2기로는 전역을 방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본 여권을 중심으로 MD 시스템 보완론이 거세지는 것도 이런 점들 때문이다.

현재 일본 방위성은 SM-3의 사거리를 늘린 ‘SM3블록2A’를 개발하고 있다. 이는 최고고도 1천㎞ 이상에서도 요격이 가능하다.

고도를 기준으로 현재의 SM3의 2배 수준이어서 그만큼 북한 미사일의 요격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미사일과 고성능레이더를 지상에 배치하는 방식의 ‘이지스 어쇼어’도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측도 일본의 이지스 어쇼어 채택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두가지 장비의 실전 배치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대북 억제력 확보 차원에서 자위대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고속활공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 외교특보가 대표적인 인사다.

‘포스트 아베’ 주자의 한명인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전(前) 간사장은 미군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결국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성능 향상은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극우 세력에게는 무장 강화의 명분을 주고 있는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