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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위안부 동원 조직적 개입… 법적 책임 있다”

“日정부, 위안부 동원 조직적 개입… 법적 책임 있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7-09-19 22:30
업데이트 2017-09-2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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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일본 측 공식 문건 첫 공개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 과정에 일본 정부가 깊이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일본 측 공식 문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동원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부의 책임을 직접 언급한 적은 없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19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조사 종군위안부 관계자료 집성’을 소개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19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조사 종군위안부 관계자료 집성’을 소개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겸 독도종합연구소장은 19일 “1937년 일본군 난징 대학살 사건 이후 위안소 설치가 본격화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문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호사카 교수는 이날 서울 광진구 세종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7년 아시아여성기금이 출판한 ‘정부 조사 종군위안부 관계자료 집성’ 총 5권 중 1권을 번역,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문서는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 세 명의 학자가 1930년대 일본 외무성, 경찰청 등 정부 문서를 수집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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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19일 공개한 1938년 2월 18일자 일본 경찰청 문서. ‘지나(중국) 도항 부녀 취급에 관한 건’에는 내무성 경보국장이 위안부 동원을 공식적으로 허가하고 편의 제공을 명령한 내용이 담겨 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제공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19일 공개한 1938년 2월 18일자 일본 경찰청 문서.
‘지나(중국) 도항 부녀 취급에 관한 건’에는 내무성 경보국장이 위안부 동원을 공식적으로 허가하고 편의 제공을 명령한 내용이 담겨 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제공
이 문서에는 ‘일본군이 주둔 지역의 일본 외무성 총영사관에 위안부 모집을 의뢰하면 총영사관은 일본 내무성이나 경찰서에 위안부를 동원하는 업주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등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날 호사카 교수가 공개한 1938년 2월 7일 경찰청 문서 ‘시국이용 부녀유괴 피의사건에 관한 건’에는 오사카부 경찰서가 상하이 파견군 위안소의 종업작부(위안부) 모집에 관해 ‘상당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것은 위안부 동원 시스템의 일부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중요한 단서”라면서 “일본 정부도 일본군과 함께 위안부 문제의 공범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1938년 2월 18일 경찰청 문서인 ‘지나(중국) 도항 부녀 취급에 관한 건’에 일본 정부가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만 21세 이상인 일본인(일본 국적의 한국인, 대만인 포함)에 대해선 위안부 동원을 묵인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호사카 교수는 “여성을 현지로 보낼 때 부모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허가를 내줄 사람이 없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기만 해도 위안부가 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달았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으로 건너간 당시 조선인이 이 예외조항에 따라 대거 위안부로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위안부 동원 과정은 취업사기를 빙자해 부녀자를 유괴하거나 납치하는 범죄와 다를 게 없다”면서 “1993년 ‘고노담화’에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은 명백히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9-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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