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트럼프에 수입산 제한 권고… 발동 땐 2002년 철강 이후 처음

“중국산 문제… 한국 제외될 수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이나 중국 등 외국산 태양광 전지로부터 자국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한국산 등 수입 철강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한 이후 15년 만에 세이프가드가 부활하게 된다.

ITC는 22일(현지시간) “태양광 전지의 급격한 수입 증가가 수입 품목과 비슷하거나 경쟁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의 중대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위원 4명이 만장일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ITC는 다음달 3일 추가 공청회를 열어 관련 업계와 정부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ITC는 미국 무역법 201조에 따라 오는 11월 13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한 조치 권고문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실제 제재 여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태양광 시장이다. 한화큐셀과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등 한국 기업은 지난해 미국에 12억 달러(약 1조 3600억원) 상당의 태양광전지를 수출했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도 버지니아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제한 조치가 옳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남은 기간 제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국내사 관계자는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고 이번 판정은 다분히 중국 수입산으로 인한 문제가 커서 최종 제재 대상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빠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미국의 지적과 달리 대부분 우리 태양광 전지가 국내 기업들은 산업용 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울 계획이다.

한편 중국 상무부의 왕허쥔 무역구제조사국 국장은 이와 관련, “태양광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서 “미국 조사기관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해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