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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집권2기 대관식… 경제·북핵 ‘한반도 정책’ 대변화

시진핑 집권2기 대관식… 경제·북핵 ‘한반도 정책’ 대변화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7-10-09 23:08
업데이트 2017-10-1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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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대회 18일 개막

중국이 최고 지도부 교체 및 외교·경제 정책의 대변화를 꾀할 격변기에 돌입했다. 오는 18일 개막하는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정점으로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중국의 정책 변화가 숨 가쁘게 몰아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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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시진핑 2.0시대’는 중국 경제에 변곡점을 찍으려 하고 있다. 집권 1기 동안 경제 안정에 주력했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기에는 경제 개혁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당과 군을 틀어쥐는 데 힘을 쏟은 시 주석이 향후 5년에는 경제 개혁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채 문제 해결, 금융 개혁, 자본시장 개방 확대, 국유기업 개혁이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의 경제 개혁 역시 한국엔 위기이자 기회이다. 규제 개혁 등으로 중국 시장 리스크가 줄어들겠지만, 중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큰 도전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가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경쟁적 관계로 변했다는 사실이 한국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다 더 큰 차이나 리스크”라고 진단했다.

우리에게는 외교·안보의 환경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시 주석은 18일 정치보고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외교적 굴기(?起·우뚝 섬)와 경제개혁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의 외교 굴기 선언은 한국에는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 1인 체제를 구축한 시 주석이 중국의 핵심이익 침해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선언하면 사드로 꼬인 한·중 관계는 더 어렵게 된다. 그러나 ‘친선혜용’(親善惠容·친밀 선린 혜택 포용)을 강조하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18일부터 1주일 동안 열리는 당대회에서는 분야별 정책 토론이 펼쳐져 북한 문제와 한국 사드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BBC 중문망은 9일 “내부 권력 재편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미국과의 관계 설정과 북핵 등 외교 노선의 재정립도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도 “북한에 대한 장기적이고 결정적인 토론이 이어질 것이며, 결론의 효과는 장기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중국 내부에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혼재해 있지만, 긍정론이 약간 우세한 상황이다.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를 이끌며 중국 외교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장롄구이(張璉?)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양국 외교관과 전문가들이 현재 정치적 지혜를 짜내고 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특히 “양국 모두 지금의 상황이 불리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첨예해진 북핵 문제를 위해서라도 한·중 협력이 절실해진 만큼 사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충돌 위기가 비등한 지금은 중국이 사드 보복을 마냥 고집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중국이 한국과의 연대를 위해 사드 강경론을 접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인 주펑(朱鋒) 교수도 “당대회 이후 사드 문제가 더욱 악화되진 않을 것”이라면서 “개인적으로는 평온하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왕둥(王棟) 교수는 “사드는 당대회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니고 중국이 입장을 바꿀 사항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 역시 “시 주석이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사드 입장을 바꿔야 하는 심각한 국면이 도래하지 않는 한 한국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중국 국내적으로 이번 당대회는 시 주석이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小平)의 반열에 오르는 ‘대관식’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지난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임명된 현재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진용은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국가주석과 장쩌민(江澤民) 세력 간 타협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이번 당대회에선 ‘시자쥔’(習家軍)으로 불리는 시 주석 친위 부대가 권력의 정점인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원 자리를 대부분 점령할 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시진핑 시대의 개막인 셈이다.

중국 공산당은 우선 11일부터 18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7중전회)를 나흘간 개최해 18기 해산과 19기 건설을 준비한다. 이후 오는 18일 당대회 개막식에서는 시진핑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지난 5년 동안의 성과와 향후 5년의 청사진을 밝히는 정치보고를 한다. 25일로 예상되는 19기 1중전회에서는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제외한 5명의 신임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모습이 공개된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시 주석의 집권 연장 여부와 후계 구도를 알 수 있다. 이날 시 주석은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19기의 비전을 선포한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10-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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