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자치광장] 경제민주화, 공정경쟁시스템이 관건/박대우 서울시 경제기획관

[자치광장] 경제민주화, 공정경쟁시스템이 관건/박대우 서울시 경제기획관

입력 2017-10-10 23:12
업데이트 2017-10-11 00: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박대우 서울시 경제기획관
박대우 서울시 경제기획관
지난해 2월 서울이 경제민주화의 마중물을 붓겠다는 생각으로 경제민주화도시를 선언했다. 자치단체의 실행력으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는 선포는 이제 2년차를 맞이했다.

국가가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기반을 두는 경제민주화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이뤄져 주민 복지를 위해 주민 곁에서 밀착행정을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서울시의 노력은 많은 변화를 만들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 금지 조항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얻어 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꾸준히 이뤄 냈다. 서울형 생활임금제, 근로자 이사제도 도입했다. 임차상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한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문화예술인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부터 지원해 주는 문화예술불공정상담센터도 문을 열었다.

임차인이 마음 편히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한 ‘안심상가’는 올해 47개로 늘어났고 임차인?임대인 간 총 147건의 상생협약을 체결해 건강한 상권을 만드는 상생모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창업자,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영업지원센터’는 문을 연 지 1년 만에 하루 평균 133명, 월평균 2730명의 예비창업인과 소상공인이 찾는 열린 공간이자, 재기를 함께 고민하고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서울시는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적합업종 신청 자료가 부족한 협회·단체에 실태조사를 지원하는 등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는 19~20일 서울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포용적 도시 성장을 위한 챔피언 시장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아시아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자리이자 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다. 전 세계 도시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하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 공정한 경쟁시스템의 원칙 아래 성장을 꿈꿀 수 있는 도시. 함께 잘사는 사회와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를 기다린다.
2017-10-11 29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