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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치 댓글 의혹’ 사이버 사령부, 실무 담당 요원 평가는 절반이 ‘낙제점’

[단독]‘정치 댓글 의혹’ 사이버 사령부, 실무 담당 요원 평가는 절반이 ‘낙제점’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10-15 17:01
업데이트 2017-10-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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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으로…속 타는 피감기관
컵으로…속 타는 피감기관 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육군 준장)이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은 채 물을 마시고 있다.
정치 댓글 조작 논란에 휩싸인 군 사이버사령부의 작전요원의 절반이 관제와 정보수집 등 실무능력 인증평가에서 60점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 등에 투입되면서 정작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갖추는 데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 사이버전문인력인증평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실시된 평가에서 사이버심리작전, 정보분석 융합 등 작전인력 187명 중 76명이 C등급(40~60점), 17명이 D등급(40점 이하)을 받았다. 80점 이상인 A등급은 11명, 60점에서 80점까지인 B등급은 83명이었다.

부서인력의 수준을 평가하고 관련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015년 제안돼 지난해 10월 처음 실시된 사이버전문인력인증평가는 자격증·학위 등을 평가한 1차 평가 20점과 관제·정보 수집 등 직무 분야 이론평가 80점을 합산해 점수를 매겼다. 이론평가는 두 과목에 대한 객관식 사지선다, 서술형 등으로 진행됐다.

이들 187명은 정보수집 분석·융합, 사이버심리작전, 침해조사·분석, 정보기반체계운영 등 사이버 전반의 특수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이버사령부 실무요원이다.

2010년 신설된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유명인의 여론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치 개입 댓글’ 작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를 만들어 당시 청와대 보고문서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댓글 등 작업을 하는 동안 이들 실무요원은 정작 적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셈이 된 것이다. 심지어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지난해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에 해킹당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평가 대상 중 절반에 달하는 93명이 낙제 등급인 C·D 등급을 받아 전문 요원의 업무수행능력이 심각하다”며 “해킹, 네트워크보안, 네트워크망 구축, 사이버침해조사 등과 같은 특화된 전문능력이 필요한 곳으로 전문요원선발에 대한 기준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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