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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이콧… 설전… 文대통령 ‘김이수 두둔’ 일파만파

국감 보이콧… 설전… 文대통령 ‘김이수 두둔’ 일파만파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7-10-15 22:44
업데이트 2017-10-1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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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권한대행은 비상식적 꼼수”
안철수 “文, 트럼프 따라 하는 듯”
추미애 “野보이콧 정치 수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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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청와대와 야 3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간 갈등이 국정감사 보이콧에 이어 설전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야 3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권한대행을 두둔한 발언을 놓고 ‘비상식적인 꼼수다’, ‘마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하는 것 같다’는 등 일제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5일 “삼권분립을 훼손한 것은 국회가 아니라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의 헌법적 결단을 내린 입법부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김 권한대행 체제’는 비상식적인 꼼수다. 문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헌법적 사고, 정치적 중립성, 사회적 양심과 도덕성을 가진 분을 지명해서 국회 검증을 받는 절차를 밟아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마치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하는 것 같다”며 날을 세웠다. 안 대표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권분립”이라면서 “입법부에서 부결된 사람을 다시 권한대행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이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앞서 성명을 통해 “김 헌재소장 후보를 국회에서 반대하고 인준이 부결됐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권한대행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위헌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헌재의 국감 파행 사태를 직접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모를 당한 김 헌재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헌재 국감은 김 권한대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야 3당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이수 옹호’에 나섰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유가 안 되는 이유로 조자룡 헌 칼 쓰듯이 국감을 보이콧하니 결국 위헌·위법한 것은 그들이다. 정치 수준이 낮다”면서 “김이수 재판관은 가장 성실하게 촛불 민심을 반영하는 사고를 했던 분”이라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10-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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