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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하이라이트] “軍 능력 키워 전작권 조기 전환” “시기상조”

[국감 하이라이트] “軍 능력 키워 전작권 조기 전환” “시기상조”

입력 2017-10-16 22:02
업데이트 2017-10-1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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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작권 시기 놓고 공방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방침과 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유사시 미군 자동개입 여부, 북한의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주요 작전문건 유출에 따른 대책, 북한의 핵공격 시 피해 최소화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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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합참의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정경두 합참의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보수 정권에서 나오지 않은 전작권 조기 전환 이야기가 정권이 바뀌니 나오고 있다”면서 “군은 어디까지나 군사적 판단을 해야지 정무적인 판단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북한 핵·미사일 완성단계에서 난데없는 전작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기상조도 이런 시기상조가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준비가 안 됐으니 늦추자는 것은 자체 능력이 없으니 일본에 통치권을 맡기자는 (구한말) 지식인 주장과 다를 바 없다”면서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강화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앞당기자는 것이 우리 군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미국이 전작권을 한국에 넘겨도 다시 한반도에 전면전이 일어나고 미군이 참전하는 경우 자신들이 임명한 유엔군사령관을 통해 전쟁을 지휘한다”면서 “전작권 전환이 명분상 이익이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종섭 합참차장은 “전작권을 갖고 전쟁을 지휘하는 것은 연합사령관”이라면서 “유엔군사령관은 전력을 제공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실제 전시에 유엔군사령관이 지휘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미군 자동개입 여부도 논란이 됐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전작권 전환 문제를 추궁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자동개입하게 되어 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정경두 합참의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한국당 백 의원도 “미군이 자동개입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느냐”고 질의했고, 정 의장은 같은 취지의 답변을 이어 갔다. 그러자 백 의원은 “냉정하게 말하면 자동개입이 아니라 양국 국가의 법 절차에 따라 한다”면서 “자동개입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논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그런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오후 답변에서 “미군 자동개입과 관련해 1953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 등에도 자동개입 조항은 없다”면서 “현재 유사시 미국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 재확인을 통해 미군의 즉각 군사개입 및 증원 지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북한의 해킹으로 ‘작전계획 5015’ 등 많은 군사기밀이 유출된 것과 관련, “반대로 우리가 북한의 작전계획 하나라도 수집한 것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등은 “북한이 핵공격했을때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꼬집은 뒤 피해 최소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10-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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