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련자 엄정 문책…하급자도 상급자 평가할 것”

법무부가 교도소장과 과장 등이 일선 교도관들에게 저지르는 ‘갑질 행태’<서울신문 10월 16일자 10면>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본지 보도를 인용해 “지난 8월 박찬주 육군 대장 갑질에 온 국민이 공분했는데 법무부에서도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며 갑질 사례를 지적했다.

A교도관은 신장암 수술을 받아 술을 마실 수 없음에도 상사의 강요로 폭탄주 4잔을 마셨다. 이후 A교도관은 두통과 함께 심한 통증을 느꼈고 결국 최근 오른쪽 눈 실명 판정을 받았다. 소장과 과장이 실무 교도관들의 인사평가를 하기에 갑질을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백 의원은 “현재의 교정공무원 인사시스템이 이런 갑질이 가능하게 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정시설 내 재소자 과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그 이전에 재소자를 돌보는 교도관 인권 문제를 잘 살펴봐 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인사고과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인사시스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적한 교도관에 대한 갑질 행태를 듣고 깜짝 놀랐다”면서 “사실이라면 관련자를 엄정히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급자도 상급자를 평가할 수 있는 교정공무원 인사고과 시스템을 도입해 이런 행태가 계속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제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처음 보는 사례”라면서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