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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내게로 온 기피시설, 어떻게 할까/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자치광장] 내게로 온 기피시설, 어떻게 할까/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입력 2017-11-02 22:44
업데이트 2017-11-0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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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원자력발전소와 쓰레기 매립지,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대표적인 ‘기피시설’들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정작 주변 사람들은 ‘동네 미관을 해친다’, ‘집값 떨어진다’ 등 여러 이유를 들며 건립을 반대한다. 기피시설로 낙인찍힌 이들 시설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 기피시설의 범위가 날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 받을 권리를 위한 장애인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은 말할 것도 없고,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침수피해 대책 시설인 빗물저류조, 빗물펌프장도 반대한다.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더 늘려 나가야 할 요양원, 데이케어센터, 실버케어센터 등도 거부 대상이다. 모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지만 다들 내 집 앞에만은 안 된다는 것이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며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어라, 제대로 된 주거 대책을 내놓으라고 정부를 성토하지만 정작 내 집 앞에 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하면 결사 반대다. 청년을 위한 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어떤 이름을 갖대 붙여도 ‘임대’라면 무조건 반대다. 심지어 이들 시설이 절실한 분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극단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다. 청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한다든지, 치매 노인을 무서움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든지, 주민 안전을 지키는 시설들을 범죄를 끌어들이는 시설로 치부한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사회 안전을 위한 이들 시설을 반대하는 데는 재산상, 환경상의 피해 말고도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자신감이나 ‘우리’보다 ‘나’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이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화가 절실하다. 결국 이런 시설 딜레마는 대화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것 말고는 해법이 없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국민, 시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지어야 하는 시설이라면 관련 정보부터 모두 공개하고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어떤 대안이 있을지를 모색해 이를 정부가 검토할 기회를 준 뒤 가능한 대안이라면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 간 내지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도 활성화돼야 한다. 서울시만 해도 갈등조정담당관을 두고 추진사업 중 갈등이 발생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곧바로 조정절차에 들어간다.

모든 갈등 현안에 대해 조정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해결 의지와 해결 능력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당면 문제들에 대해 우리 스스로 충분한 숙의를 거쳐 해법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7-11-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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