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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6개월] 경제학자들 “총론 B학점이상”…부동산·가계빚 대책은 이견

[文정부 6개월] 경제학자들 “총론 B학점이상”…부동산·가계빚 대책은 이견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11-09 22:04
업데이트 2017-11-1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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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 10명의 ‘6개월 성적표’

“부자가 세금 더 내는 건 당연”
한·미 FTA 개정여부 엇갈려


우리 경제 강점은 수출·인력
약점은 양극화·저출산 등 지목


문재인 정부가 지난 6개월간 보여 준 경제정책은 총론 면에서 비교적 후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신문이 9일 경제학자 10명을 심층인터뷰한 결과 2명은 A학점을, 8명은 B학점을 줬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다양한 이견과 비판을 쏟아냈다. 가계부채 대책, 부동산 대책, 통상 정책에 대해 평이 엇갈렸다.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공방도 여전히 뜨거웠다. ‘부자 증세’는 대체로 지지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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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는 임금 주도 성격이 이미 있기 때문에 소득 주도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낙수효과(대기업과 부유층이 잘되면 성장 과실이 중소기업과 중산서민층에 내려간다는 이론)의 효용성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가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내건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소득 주도 성장을 가지 않은 길이라고 비판하지만 그 뿌리는 케인스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선행연구도 많다”면서 “주류 경제학자들이 분배에 관심이 없어 주목을 덜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소득 주도 성장론은 경제학 이론으로도 그렇고 우리 경제에 맞는지도 검증되지 않았다”며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내수 활성화 전략으로는 몰라도 성장전략으로는 부족하다”고 거들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떠받치는 중요한 한 축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아 아쉽다”(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는 목소리가 많았다.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는 “정부가 혁신성장을 새로운 것인 양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정인교 교수도 “창조경제만큼이나 와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그러나 조세 정책에 대해서는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적극 찬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그룹의 법인세와 슈퍼리치의 소득세를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원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대 간 형평성과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보면 부자증세를 비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자증세에서 더 나아가 보편증세 논의까지 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계부채 대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견해가 첨예하게 갈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요 억제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안정시켜야 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병구 교수는 “부동산 정책에서는 수요 통제가 더 중요하다”며 세금과 금융을 통한 정부의 수요 억제책을 옹호했다.

요즘 뜨거운 쟁점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대미 무역흑자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흑자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FTA를 개정하는 것이 상호주의 관점에서도 적절하다”(김정식 교수)는 지적이 나왔다. FTA 체제 자체에 비판적인 김진방 교수는 오히려 “폐지든 개정이든 손해 보는 협상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경제 체질을 수출 중심에서 내수 증진으로 바꾸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우리 경제의 ‘SWOT’에 대해서도 물었다. SWOT은 강점(S), 약점(W), 기회(O), 위협(T) 요인을 뜻한다. 기업들이 경영 전략을 세울 때 유용하게 쓰는 분석 전략이다. 강점으로는 수출산업 경쟁력과 재정여력, 인적자원이 주로 꼽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양극화, 이중 노동시장, 저출산 고령화, 가계부채, 성장잠재력 하락 등은 약점으로 지목됐다.

하준경 교수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재구성한다면 경제 역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영철(고려대 초빙교수) 전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 논리에 발목 잡히지 말고 저출산대책 등 국가적 현안에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면서 “그런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다는 것은 어쨌든 큰 강점”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과 세계경제 회복세, 한·중 관계 정상화 등은 기회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미국의 통상 압력과 북핵 갈등 등은 위협 요인으로 지목됐다. 정세은 교수는 “지정학적 요인은 위협인 동시에 기회라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큰 시장을 이웃으로 갖고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에서 보듯 자칫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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